개성공단 폐쇄 4년! 개성공단 재개 촉구 성명서

[성명서]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4년이 흘렀다. 남북평화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남북정상이 세 번 만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이다.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 이 후 공식적인 대화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에 단초를 마련하였다. 2010년까지 입주기업 생산액을 10억달러 돌파하였고, 2012년까지 123개의 남쪽 기업이 입주했으며, 북쪽 노동자는 5만명을 넘어선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 또한 무수히 많았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굳건히 남북관계발전의 희망으로 굳건히 제자리를 지킨 남북평화의 상징이었다.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영원할 것 같았던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2월 10일 강제 폐쇄되었다. 북측 노동자의 임금을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이 이유였다.

이 후 4년이 흐르는 시간동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 당시 입주기업들과 남북화해협력교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에 멈춰있다.

촛불국민들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진행되고, 남북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있었지만, 한미워킹그룹에 발목이 잡혀 우리의 바램과 의지대로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망언은 현실이었고,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영향 속에 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제 새로운 길을 구상할 때가 온 것이다.

남북평화경제의 본보기가 바로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경제의 낙관적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북측의 노동력과 남측의 기술과 설비를 결합시킨 개성공단은 남북경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남북평화경제의 이정표이다.

두말하면 잔소리!!!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하라!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대구경북운동본부(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지부,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산시농민회, 경산시민모임,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일대학교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김수경열사추모사업회,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대구NCC,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지역대학민주동문(우)회협의회,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통일열차,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화운동원로회, 민중당경북도당, 민중당대구시당,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범민련대경연합,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대구경북사업본부,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영남대한총련세대, 이영기열사추모사업회, 전농경북도연맹, 전여농경북연합, 정의당대구시당, 천주교안동교구정평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부,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