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4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분권.시민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포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댓가로 '낙동강 물길 살리기' 같은 막대한 지역 개발사업을 요구하려는 발상을 버리도록 시.도지사에 요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 28개 분권.시민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회동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으니 지방도 규제를 풀어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전 국토에 막대한 개발 붐을 일으키리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는 낙동강 운하 사업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가로 지역에 막대한 개발사업 지원을 요구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 "균형발전이란 전국을 막개발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고유하게 내재돼 있는 자원을 창조적 활용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과밀화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조건이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기하고 막개발이 아닌 진정한 균형발전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0개 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대구본부>도 3일 성명을 내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은 낙동강 운하사업에서 이름 만 바뀌었을 뿐, 저수로 준설, 주수로 확대, 골재 취채를 포함한 사업 내용이 운하와 그대로 동일하다"면서 "영남권 광역지자체가 홍수 예방 등 치수 때문에 낙동강 물길 사리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운하와 주변부 개발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둘러 2009년 예산부터 책정하고 보자는 식의 영남권 시.도지사들의 행보와 낙동강 물길정비로 둔갑한 토목개발 사업에 반대한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의 예산이 책정돼 국민의 혈세가 또 다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영남권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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