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안건심의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각성하라
7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와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는 오직 2000년 12월에 행정자치부가 보낸 '위촉·계약직 등 상근인력효율화방침'만으로 밀어붙이는 대구시와 형식적인 질문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의 합작품이다. 더 나아가 시의회는 행정부와 조례통과를 사전에 합의한 듯, 행정부를 편들기 위한 유도성 질문만 몇 차례 오간 것이 오늘 상임위의 모습이다. 이는 조례통과 후 의회에 쏟아질 비난을 의식, 책임면피용으로 질문을 던지는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어느 누구하나 대구시 산하 사업소로서의 공공성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는 의원이 없었다.
한 시의원은 "대구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성 집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의했다.
지역주민들이 왜 목청껏 외치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시의회의 역할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불거진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모른다면 오늘 시의회의 결정은 졸속임이 틀림없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졸속적으로 처리한 교육사회위원회를 규탄하면서, 상임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23일 본회의때까지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대구광역시의원 모두의 진지한 접근을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4년 7월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복지관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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