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 3권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며
1. 민주노총은 지난 9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 △한일FTA협상저지 △공무원노동3권 쟁취등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은 오늘 10월 25일부터 전조직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총투표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또한 현재 노무현 정부의 반민중.반노동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민주노총 총파업 대구투쟁본부’로 전환했으며 오늘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체 54개 사업장 22,109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합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조합원 약 12,000여명도 11월 9일에서 10일에 총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하는 등 대구에서는 전체 34,100여명의 노동자들이 11월 중하순에 진행될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민주노총 중앙의 지침에 따라 오는 11월 중하순경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총파업 투쟁으로 노무현 정부의 반민중․반노동정책의 규탄 뿐아니라 대구지하철의 투쟁을 지지엄호 할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이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01년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임건 이후 두 번째이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 차별확대, 공무원의 노동3권 부정, 손배가압류, 구속수배등 끝도 보이지 않는 노동탄압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무현 정부 정책의 반민중성의 심각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 노무현 정부는 파견근로제를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임시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별법안을 추진하여 계속해서 정권의 하수인.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진작에 사라져야 할 국가보안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어온 직권중재, 노동탄압을 유도하고 사람마저 잡는 손배가압류 등 서둘러 폐지해야 할 법안이 쌓여 있으나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한일FTA등 초국적 자본의 요구대로 밀실에서 국익을 팔아먹는 협상을 진행하며 이후 한국 주력산업 전반의 파괴와 산업공동화의 가속화로 노동시장과 경제전반 그리고 민중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경제정책은 노동자.민중을 완전히 배제한 명백히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입니다. 이 때문에 민중들은 비정규직 확산, 실업의 증대, 빈부격차의 확대등으로 고단하기 이를데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반노동자․반민중적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찾기 위해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악법에 맞서, 전체 민중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전체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할 것이며, 총파업 투쟁의 성사로 노동자의 자존과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 낼 것입니다.
2004. 10.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의 주요요구
①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비정규직 노동권보장․입법쟁취
현재 우리사회는 60%이상이 심각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재편되면서 고용불안과 빈부격차의 확대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는 △현재 파견업의 26개 업종허용에서 전면확대 △임시계약직의 3년 내 자유로운 사용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확대정책이며, 노골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최악의 반노동자적 법안입니다.
② 한일FTA 협상 중단, BIT(한미투자협정) 체결 저지
정부의 무분별한 개방화 세계화 정책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초국적 자본의 요구대로 밀실에서 국익을 팔아먹는 방식으로 한일FTA, DDA(도하개발의제), BIT(한미투자협정) 협상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으로 인한 관세 철페는 한국 주력산업 전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을 위협할 것이 뻔합니다.
③ 공무원 노동3권 보장등 4대입법 쟁취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3권은 부정하고 단체교섭의 대상과 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을 공무원노동자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확정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계속해서 정권의 하수인,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4대입법 [공무원 노동3권보장․국가보안법 완전폐지․직권중재 철폐․손배가압류 폐지]
④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저지
주요투쟁 요구
최저임금법 개정
이주노동자 보호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운수노동자 보호 특별법 재정
사립학교법 개정
산업공동화 저지와 투기자본 감시 관련
언론개혁 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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