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11월 4일)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합동담화문을 보며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합동 담화문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등 노조의 모든 행위를 범죄로 못박고 형사처벌등 강경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전정 배제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 준다고 밝혔다.
이 합동담화문을 보고 있자면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탄압이 다시 부활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2.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다시한번 ‘공직사회 개혁.공무원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이 너무나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너무나 당연한 행위이며 정당한 투쟁이다.
특히나 반세기 동안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공무원들이 정권의 시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대해 그 주체인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직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환영하며 박수치는 상황이다.
3.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은 결국, 국민들이 염원하는 공직사회의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불법’이라는 이름을 덧칠하여 왜곡하고 모든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요구마져 보도되는 것을 가로막고 호도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서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탄압하는가?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은 결국 부정부패로 더럽혀질 대로 더렵혀진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을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의로 사용하고자 하는 음모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은 그간 부정부패을 은패하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막겠다는 것이다.
4.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노조의 탄압을 절대 간과치 않을 것이다.
먼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다시한번 정부와 대구행정자치단체에 요구한다.
더 이상 국민과 시민을 상대로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호도치 말라. 국민들은 썩을대로 썩어있는 공직사회의 개혁을 너무나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려 한다면 ‘노조탄압 저지 참관단’을 꾸려 지자체의 공무원 노조탄압에 맞설 것이며, 9일-10일 역사적으로 첫 파업 찬반투표를 돌입하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사수대’를 구성할 것이다.
또한 70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사수할 것이다.
2004년 11월 5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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