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 비공개, 밀실행정 하려는가.
정보의 공개와 공항이전 정책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한다.
정보의 공개와 공항이전 정책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한다.
대구시는 지난 2.10 대구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의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고, 향후 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이같은 대구시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우선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은 이미 종료된 사항으로 그 자체가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님에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굳이 이해하자면, 용역보고서에 내용 중에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공항 이전에 영향을 미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볼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문제다.
대구시는 공항이전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틀어쥐고 통합공항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통합공항 이전이냐 대구공항 존치냐 등을 두고 여론이 분분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이와 같은 태도는 밀실행정, 독단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대구시가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시민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대구시에 재차 촉구하고 또 제안한다.
1. 대구시는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는 물론이고 공항이전 관련 제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보를 공유한 가운데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대구시에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한다.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공론을 모아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소통과 참여를 강조해 온 권영진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7. 2. 14
대구참여연대/대구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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