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언론이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검증에 소홀하다고 지적이 나왔다.
언론운동단체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22일 <지역언론,' 인수위 분권 정책' 검토 안한다>는 제목의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지속 또는 축소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줘야 하는 것이 지역 언론 몫이지만,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지면에는 이런 논의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매일.영남, '대운하' 논란 없이 많은 지면...'지방분권' 사설.칼럼으로 잠깐 언급"
특히,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공약인 '대운하'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대운하에 대한 논란은 배제한 채 운하의 장점 만을 절묘하게 편집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운하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설과 칼럼에서 잠깐 지적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영남일보 1월 1일자 <송국건 정치칼럼 : 실용주의와 균형발전>, 매일신문 1월 10일자 사설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약속 지켜라> 등에서 인수위의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의 입장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참언론은 밝혔다.
참언론은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을 비중있게 다룬 <부산일보>와 <내일신문>를 예로 들었다.
부산일보, "이 당선인, 지방발전 내용 빈약하고 구체성이 결여"
<부산일보>는 지난 1월 15일자 사설 <원론 수준에 그친 당선인의 지방발전 구상>에서 "신년 회견에서 드러난 이 당선인의 지방발전 의지는 인정되나 내용은 빈약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었다..(중략)..새 정부가 '화합속의 변화'를 이루려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空洞化 )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일자에는 <이 당선인, 귀를 열어야 '지방챙기기' 성공한다>를 통해 "이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귀를 활짝 여는 일이다..(중략)..재정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가기를 기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내일신문, "새 정부서 지방분권 후퇴할 것"
<내일신문>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점검-좌초위기 맞는 지방분권 정책> 기획시리즈를 내고, ▶<새 정부 지방정책이 없다> ▶<재정분권 없이 지방분권 없다> ▶<특별행정기관 이정의 핵심은 주민 서비스> ▶ <분권의 꽃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을 다루는 한편, 지방자치 전문가 30인이 평가한 새정부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분석도 넣었다.
내일신문은 "현재보다 후퇴할 것",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방분권정책으로 불충분하다"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국 행정학과 교수 30인의 이명박 정부 지방정책을 평가 내용을 전하면서, 분권 실현을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지방재정 분권 ▶ 지방분권정책 재정립 ▶ 지방자율권(의사결정권) ▶ 지방정부 구조개편을 꼽았다.
내일신문, "새 정부 지방정책에 재정분권 관련 내용이 없다"
또, "인수위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평가절하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을 통한 권역별 성장'은 중앙정부 주도를 의미하는 만큼 지방분권정책의 후퇴가 필연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분권특별법 시효가 만료되는 이번 달까지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진 것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새 정부 지방정책에 재정분권 관련 내용이 없다"고 내일신문은 보도했다.
"지방정책 검증은 지역언론의 몫"
참언론은 이와 함께, 매일신문 1월 9일자 사설 <새 신문법 지방언론 육성 公約 담야야>를 예로 들며, "매일신문은 다양한 지방문화를 꽃피우고 지방발전을 이끄는 그 선도에는 지방언론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을 이리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언론이 왜 육성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물어본다"며 "차기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검증은 지역언론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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