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오는 6월 말 '2012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2012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비롯한 대구지역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대구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며 "2012년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시급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대구연대회의'를 꾸리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근로자 임금은 6.9%인상에 그친 반면, 기업 이익은 16.4%가 증가했다"며 "대기업 총수들은 수백억, 수천억원의 주식배당금을 챙기면서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몇 십원 인상, 심지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돼버린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밖에 답이 없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급 5,410원 인상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주 40시간 환산 월 902,880원)으로 2010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 2,264,500원의 39.8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50%가량인 시간당 5,410원(주 40시간 환산 월 113만69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전국여성노조 배현주 대경지부장은 "대학등록금과 4대 보험, 라면, 밀가루를 비롯한 각종 물가는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심의위원들은 동결 또는 3%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심의위원들이 딱 3달만 최저임금으로 자녀 2명을 키우면서 생활해본 다음 동결 또는 3% 인상을 주장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마다 최저임금 몇 백원, 몇 천원 인상을 요구하는 현실이 슬프다"며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정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일반노조 정은정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10만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었다"며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법으로 보장된 연차수당을 제외하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월 평균 9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단체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근로자들 위해 스스로 최저임금을 먼저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강종환 대표는 "대구경북대학생 980여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의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평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3,910원을 받고 있었다"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6월 한 달 동안 대구시내 주요거점에 '최저임금 5,410원 인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매주 거점을 옮겨 다니며 집회와 천막농성,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 8일 '1차 총력결의대회', 23일 '2차 총력결의대회'와 '자전거대행진 지역농성출정식', '집중문화제'를 갖고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집중 및 범국민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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