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배용한)는 최근 경상북도 경찰청의 교구 납품 업자의 구속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본청과 23개 시군 교육청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 전교조는 이번 사건이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납품 관련 비리를 방조, 지시한 기관장 등을 봐주는 면피용 수사에 그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 전교조 경북지부가 공개한 구속된 납품 업자의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대부분 교구 납품업자들이 그런 것처럼 구속된 업자도 아들 등의 친인척 명의의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교육청에 독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업자가 수 십 년 동안 이렇게 납품 관련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한번도 교육청의 감사나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사, 납품 등과 관련하여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육청의 납품 비리 관련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
각 학교에서 실로폰(초등1~3학년 음악 교재,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교구 설비 기준에 의하면 교당 10개 기준, 시중가 12,000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메달폰이라는 국적 불명의 물건을 무려 120,000또는 130,000원에 일괄구매하여 각 학교로 보급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는 이 메달폰이 약 200여개 이상(실제 300여개로 추정) 보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단히 계산을 하더라도 12,000원 200=2,400,000원이면 될 것을 무려 10배 이상(24,000,000원 이상) 지출하여 21,600,000원의 혈세를 탕진했다.
또 280,000원에 납품 받은 작은 북은 시중가 50,000원 짜리, 시중가 300,000원 이하짜리인 가야금(등록상표도 없음)은 무려 1,600,000원에 납품 받았다. 경찰 수사에 의하면 납품업자 최씨는 2001~2004년 초까지 교육청에 이런 씩으로 1 억 원이 넘게 공급하였다고 한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4. 전교조가 제기한 교육청 일괄 구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교구(음악, 체육, 과학 과목) 관련 물품에 대해 집중적인 부정이 저질러졌으며,
- 품질이 조잡함에도 불구하고 시중가와 비교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고가에 구입하였으며,
- 학교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물품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물품과 업자를 지정, 불필요한 품목을 구매하여 학교에 내려 보내, 대부분의 교구는 창고에 방치되고 있었으며,
- 불필요하다 보니 학교(교사)에서는 어떤 교구가 학교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5. 전교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7개 교육청 이외에도 16개 시군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등에서 납품 관련 비리가 수 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이 '교육청 감사팀 운영',이니 '교육비리신고 센타 운영' 등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을 내세운다면 비리 근절은 물론 학교교육을 또 한번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또 다른 정부 기관의 힘을 빌어서라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6. 전교조는 교구 일괄 구매 관련 비리, 조달 관련 비리, 공사 관련 비리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에 대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 조만간 모든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교육비리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도 대책위를 구성해서 기자회견, 항의 방문, 감사원 감사 요구, 검찰 수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7. 전교조가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경찰 수사는 중대한 고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북교육청의 구매 관련 시스템의 일대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며 경상북도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자 문책 등도 뒤따를 전망이다.
9.14.
전교조 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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