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동상 건립 근거가 되는 '박정희 기념사업' 수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26일 오전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회의를 열고 일부 조항을 추가한 수정 조례안을 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 표결에 붙여진다. 만약 대구시의원들 찬성으로 수정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과 관련한 행사, 그 밖에 대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또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또는 출자·출연 법인에 대한 대구시장의 기념사업 위탁권도 발생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청사진은 이미 나온 상태다.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도서관에 박정희 동상 2개를 새로 건립하고,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바꾼다. 예산은 동상 2개 건립에 14억원, 시설 부대비에 5,000만원 등 모두 14억5,000만원이다.
대구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올해 안으로 동상을 세우고 광장 이름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상임위 소속 대구시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체로 "조례안이 근거가 부족하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논란이 많은 조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구시의회에 넘겼다"며 "홍준표 시장의 독단, 독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현 의원은 "공청회, 여론조사 한번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참 홍 시장 답다"며 "군사 작전 하듯 하는 방식이 맞냐"고 따졌다. 또 "반대 의견 886건에도 의회에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류종우 의원은 "의회에 사전에 동의나 협의 없이 언론에 먼저 터뜨려서 진행하는 것이 홍 시장의 문제"라며 "먼저 추진위라도 구성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절차와 내용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의원들은 조례안을 부결시키지 않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초 3개 조문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를 신설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을 추진하기전에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요청한다"고말했다.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은 "반대도 있었지만 새마을단체 4,800여명과 바르게단체 회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서명을 보내왔다"면서 "동상을 보면서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다보니 공론화가 없었다"며 "또한 시민단체가 지적하듯 결코 우상화 사업은 아니다. 박정희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 말로 시작된 박정희 동상 건립은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회가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탓에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결국 거수기 의회"라고 규탄하며 "본회의에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26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은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라며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우상화 기념조례를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문제, 조례 조문의 조악한 문제 등 지적은 다 했으면서도 최소한 부결 시키거나 최소한 유보라도 했어야 하는데, 조항 조금 추가해 수정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념사업 필요 여부에 대한 여론부터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 봐야하는데, 수정 조항 하나 더 넣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을 것 같다"면서 "대구시의회가 견제 역할 제대로 못했다. 문제를 주욱 지적했으면서, 홍 시장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결국 거수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부결 내지는 최소한 유보까지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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