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배용한)는 9월 16일 경상북도 경찰청이 교육기자재 납품 수사 결과에 대해 구조적인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데 대한 깊은 실망과 본청과 23개 시군 교육청의 납품, 공사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2. 전교조는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어 강도 높게 경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였다.
○ 피의자 최모가 03년 7월에서 04년 3월까지 6개 교육청에 1억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는데,
- 20년간 경상북도 교육청 본청과 지역 교육청에 독점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불과 9개월간의 기간만 조사하였는가?
- 다른 물품 공급 업자(과학교구, 체육교구, 입찰 관련 비리 전반)들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익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왜! 정작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는가?
- 피의자 최모가 기자재를 공급한 곳이 6개 교육청만이 아니며, 나머지 교육청에서의 범행 수법이 똑 같은데도, 왜! 본청과 17개 교육청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가?
- 각종 납품 업자들이 뇌물을 공여하면서 20년 동안 사실상 교육청을 농단했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이 농간을 당한 진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수사결과 어디에도 없다. 경찰은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었는가?
○ 또 다른 피의자 15명(교육청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
- 15명을 분석해보면 전부 6-8급의 하위직 직원이 대부분이다. 왜! 하위직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사건을 축소하여 덮어버리는가?
- 지역교육청에서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도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건 연루자들의 비리는 왜 감추었는가?
- 압수 수색 과정에서 교육청 비리의 온갖 백태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왜 이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었는가?
○ 상식적으로 20년 동안 경상북도 교육청 전체가 한 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 교육청 차원의 비리 커넥션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수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도 없었다.
3. 전교조는 경찰 수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음 주 중 ‘교육청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 ‘경상북도 경찰청, 경상북도 교육청 항의 방문’ 등의 계획을 통해 범 도민 차원의 투쟁 계획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4.9.17.
전교조 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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