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역의 농가소득이 전국 꼴찌로 추락한 것을 비롯해 농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소득감소에 대한 주요 원인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려 농업위기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늘(10.11) 오전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지역인 경상북도의 농업실태와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질책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구(갑)) 의원은 경북의 농가소득과 관련한 질문에서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지난 ’99년 4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5위를 보이던 경북이, 지난 2003년에는 9개 도 지역 가운데 꼴찌인 9위로 추락했다”며 그 원인을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3년 전국의 평균 농가소득은 한해 전보다 9.8%가 올랐지만, 경북은 한해 전보다 오히려 4.5%나 줄었다‘면서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경북의 대책을 물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농가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을 ‘자연재해’와 ‘자연환경’ 탓으로만 돌려, 수입개방으로 위기에 내몰린 농심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지사는, “경북의 농가소득 하락은 자연재해가 주요 원인으로, 2년동안 루사와 매미 등 큰 태풍피해를 입었고 서리.우박 등 장기적인 기상이 불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또, “경북은 원래 농업여건이 열악하고, 복합영농을 하기에도 불리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이와 관련한 답변자료에서, 올해부터 2013년까지 경북농업.농천발전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산지유통센터 확충, 농촌문화체험 등 전통문화와 연계한 농외소득 증대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10년후 장기계획과 농촌문화체험 등 대부분 먼 훗날의 종잡을 수 없는 막연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이윤구 정책부장은 “자연재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농가소득이 줄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장은 특히 “정부가 쌀시장마저 개방하겠다는 뜻을 비치는데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값, 그마저도 해마다 들쭉날쭉이니 영농의지가 꺾이고 농업소득은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쌀 수입개방을 막고 농업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농업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북의 과수농가의 폐업문제도 지적됐는데, 한나라당 이재창(경기 파주) 의원은 “정부가 시설포도와 복숭아, 키위 등 3대 과수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폐업보상금제와 관련해, 경북 전체 재배면적 7,895ha 가운데 무려 33%(2,605ha)에 해당하는 과수원이 폐업 신청을 해 보상액(신청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면서, “과수원의 3분의 1이 폐업보상금을 신청했다는 것은 경북도정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인만큼, 경영능력과 기술을 갖춘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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