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토론회 거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이 지난 9월22일(수)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을 11월로 연기한데 대해 향후 일정과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이 위탁일정 연기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환영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공개토론회를 공식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달서구청은 애당초 위탁일정을 연기하면서(당초 10월5일 심사예정) ①수탁희망법인들의 서류준비 시간의 부족과 ②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수탁희망법인들의 서류준비 시간을 더 주기 위해 당초 발표한 일정을 연기한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유였다. 달서구청은 9월3일 일정공고를 했고, 9월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는 밝혔고, 이와 관련 9월17일 사전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수탁희망법인이 서류준비를 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기한다면, 추석연휴로 인해 서류심사가 촉박한 관계로 10월5일 심사일을 연기하는 것이 옳았다는 얘기다.
4. 따라서 달서구청이 위탁일정 모두를 연기한 것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였다. 그렇다면 달서구청은 처음부터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 달서구청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공개토론회 제안 공문을 9월22일 접수하고도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만 내세우다가 공식적인 회신도 않은 채 지금까지 거부로 일관해 왔다.
5.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위탁방식은 행정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국/시비 및 구비 등 4억원의 운영비를 달서구청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수탁법인 또한 수억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투명한 위탁법인의 선정은 물론 위탁 이후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
6.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위탁절차와 기준에 대해 달서구청이 연기한 만큼 새로운 방안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달서구청은 공개토론회 거부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떠한 대안을 갖고 위탁절차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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