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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쓰레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11.2.대구환경운동연합)
2004년 11월 02일 (화) 10:54:29 평화뉴스 pnnews@pn.or.kr

대구시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대구쓰레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7일간의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가 대구시와 확장반대비상대책위가 주민요구 7개항에 대한 합의서를 주고받음으로써 오늘 새벽 일단락되었다. 먼저, 우리는 250만 대구시민이 겪을 더 이상의 불편을 막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서재 지역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사태 악화의 전적인 책임은 성급하게 공권력을 투입한 대구시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한 처리 중심의 쓰레기 정책이 가진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자원 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 유통, 소비, 재생, 처분의 종합적인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주민과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대구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지역사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위생매립장 문제는 서재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시민 전체의 문제라는 것, 시민 스스로의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재사용 노력이 없다면 매립장 문제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구시민은 단 한명도 없다는 것, 따라서 현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의 고통을 대구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대구시가 매립장 반입 중단이라는 사태를 일단 종결하는 데 급급하여 성급하게 주민요구안을 수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주민요구안의 상당부분이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대구시의 후속조치에 대해 우리는 예의 주시할 것이다.

결국 예견되는 제3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전향적으로 현재 수립되어 있는 처리 중심의 쓰레기정책을 재검토하고, 대구사회 전체의 합의에 의한 자원순환형 쓰레기 정책 수립을 수립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대구시가 매립장 확장사업 추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지역주민, 시민사회, 사업자, 행정 등이 참여하는 “대구쓰레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11월 2일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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