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의를 위해 노동유연화 확대 법안을 만들어 놓았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공약을 어기고 전체 노동자를 비참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말하는 참여정부에 노동자와 서민의 참여는 없었음이 드러났다.
열린우리당은 반쪽짜리 개혁입법조차 추진하지 못하면서 노동자에게는 가난의 족쇄를 채우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말았다.
민생을 챙기라고 정부 여당을 훈계하던 한나라당, 민생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서민민주주의가 아니라 기업민주주의, 재벌민주주의이며 그들이 그토록 남발한 ‘민생’은 오로지 정략적 수사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비정규직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정쟁을 일삼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의기투합해서 통과시킬 것이 뻔한 사실이다.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철도와 각종 공공부문은 민영화하고, 노동권 탄압이 예상되는 기업도시도 만들겠다면서 노동계의 총파업을 탓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정쟁만 일삼고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정부와 여야 양당이 사회혼란의 주범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으로써 전체 노동자, 전 국민과 함께 가난의 족쇄, 비정규직 양산법을 막기 위해 전 당력을 모아 싸울 것이다.
2004.11.3.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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