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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 합의 내용 성실히 이행하라(11.7)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2004년 11월 08일 (월) 09:57:12 평화뉴스 pnnews@pn.or.kr

대구는 대학의 특수교육학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 공립특수학교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도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구를 특수교육의 메카라고 부른다. 하지만 대구는 그런 명성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다.

60~70년대에는 분면 대구시가 특수교육의 메카였지만, 90년대를 지나면서 대구의 교육 관료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몰이해와 특유의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급기야 대구의 장애인 교육 현실을 다른 시도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과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한 기대는 교육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장애 아동 학모들과 특수교사들이 나름대로 상식적인 수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예산타령만 일삼으면서 일언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분노한 부모, 교사, 장애인 당사자들은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를 중심으로 10일 동안 교육청 앞 천막농성과 점거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청은 종전의 입장을 버리지 않고 특유의 모르쇠 전술로 일관했다.

어쩔 수 없이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는 ‘대구 장애인 교육 장례식’을 거행하고, 부모들은 장애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미 장애인 교육의 사망선고를 받은 학교로 아이들을 더 이상 보낼 수 없다는 결의였다. 이에 놀란 교육청이 마침내 다소 진전된 합의안을 제출하였기에, 우리는 열흘간 투쟁을 접고 합의에 동의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몇 차례 협상 과정에서 회의석상에서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그동안 보여준 교육청의 기만적인 행동으로 봤을 때, 합의안이 그대로 시행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합의된 상식 수준의 장애인 교육 발전 방안에 만족하지 말고, 교육청은 보다 장기적인 특수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가 ‘장애인 교육의 메카’라는 옛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1. 2005년부터 특수교육의 예산을 전체교육예산(%)에 기준하여 점진적으로 증액한다.

2. 2007년까지 특수학교(급) 급당 인원수를 유치원 4명, 초등부 6명, 중학부 7명, 고등부 7명을 상한선으로 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2005년부터 특수학교에 한하여 상한선을 넘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우선, 2005년에는 특수학교에 보조원 30명을 확대 배치한다.)

3. 2006년도까지 시지, 범물·지산, 안심·반야월, 성서, 달성, 상인지역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신설한다. 단, 이후부터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유·초·중·고 특수학급의 신·증설요인이 발생할 시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4.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5학년도 후반기부터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실시한다. 2006학년부터 중·고에도 실시한다.

5. 성인장애인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지침에 따른다.

6. 특수교육발전을 위해서 2005년부터 특수교육 담당 실무자와 특수교육 관련 당사자들간 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한다.

7. 2005년부터 중등장학사에게 특수교육업무를 분장하고, 향후 특수교육전담장학사 인원이 배정되면, 유자격자 중에서 전형하여 임용한다.


2004. 11. 7

대 구 장 애 인 교 육 권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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