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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재작성하라
(11.22 영남지역시민환경단체)
2004년 11월 22일 (월) 15:39:18 평화뉴스 pnnews@pn.or.kr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재작성하라!”


우리는 건설교통부의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은 낙동강을 또 하나의 거대한 토목공사장으로 만들어 낙동강 유역 1천만 영남주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먼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원인분석 없는 홍수 대비 계획이다.

한국의 홍수 피해 금액은 70년대(74년-83년) 1,700억원/년, 80년대(84년-93년) 5,400억원/년, 90년대(94년-03년) 1조 7,100억원/년으로 매년 증가(2003년 기준)하여 왔으며, 낙동강에도 5개의 다목적댐과 낙동강 하구둑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수많은 댐이 있으며, 1만km가 넘는 제방을 쌓아 하천 정비율 68%에 달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홍수 피해는 매년 증가해 왔다.

즉 건교부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제방과 댐 위주 치수정책이 도리어 홍수를 키웠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치수계획에서 설치 하고자 하는 제방, 댐, 빙수로 등의 시설이 기존의 낙동강 유역 주요 피해지역들과의 연관이 약해, 투자 예산에 비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2. 계획홍수량을 신뢰할 수 없다.

계획은 홍수 피해 원인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추상적인 계획홍수량에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계획 홍수량 산정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며, 특히 금호강에서 늘어난 홍수량만도 전체 하구언 기준으로 2,800CMS의 절반에 가까운 1,290CMS가 불고, 아무런 홍수 유입이 없는 남강과 합류점과 청도천 사이에서도 900CMS가 늘어나는데도, 이를 근거로 낙동강 전 구간에서 토목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설득력을 상실하였다.

3. 반환경 및 비경제성 계획이다.

2016년까지 10,382km의 제방을 쌓고, 34km에 달하는 거대한 방수로 공사, 특히 당초 모두 용수공급 목적으로 발표된 군위 화북댐, 청송 성덕댐, 상주 이안천댐, 영주 송리원댐, 김천 감천댐, 경주 감포댐 등 총 9개댐이 낙동강유역치수종합계획에서는 홍수조절목적을 대폭 반영하여 건설명분을 억지로 만들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무자비한 토목사업은 하천 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이고 비경제성 계획이다.

특히 성덕댐은 하류에 위치한 안동시와 주민들의 반대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근 임하댐에서는 탁수 문제로 해체 논의까지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천댐, 송리원댐, 이안천댐 등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등 지금은 무작정 댐을 지을 것이 아니라 댐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사업예산 억지로 부풀러져 있다.

낙동강치수계획은 2016년까지 16조 4,886억원, 매년 1조 2,683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2005년 건교부 물 예산 1조 7,919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003년 예산 3,287억원의 4배, 2002년 2,509억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5. 건교부는 비민주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교부가 이 계획을 마련한 지난 6월부터 환경단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지만 건교부는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거부하였고, 또한 영남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이 계획을 상정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건교부는 토목공사 위주의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재작성하라.
2. 건교부는 선진적인 홍수정책으로 전환하라.
3. 새만금, 동강댐 한탄강댐 계획 추진 인사들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재구성하라.
4. 비효율적인 홍수대책인 제방, 댐, 방수로 계획을 철회하라.
5.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비민주적 절차 ·중단하라.

이를 위해 우리는 영남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및 수도권시민환경단체들과 함께 이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공동투쟁하고, 우리의 주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내년도 이 계획 관련 건교부 예산 삭감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1월 22일

영남지역 시민환경단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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