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테러전쟁이라는 거짓명분으로 이라크에 대한 침략학살전쟁을 감행한 미국과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이라크 파병 시한 연장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과 자이툰 부대 등 모든 다국적군은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
이라크 침략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었고 이라크 국민들을 비롯한 세계시민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한국군이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주장이다. 이라크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운 ‘평화재건’은 허구다. 이라크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미군과 점령군은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
이라크 전쟁범죄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더 연장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김선일씨 사망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3위 규모의 추가파병을 강행했고, 그 후로도 지속적인 보복공격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파병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테러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파병이야말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침략과 학살에 동조하는 것이다. 재건지원이라는 파병의 거짓명분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테러방지법 등 반인권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 5, 6공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언론 보도통제를 실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개혁을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폭력에 스스로 굴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 참여의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하루 빨리 이라크의 늪에서 우리 젊은이를 철수시켜야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라크 팔루자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과 진료소, 발전소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시설들이 폭격당하고 있다.
‘나홀로 파병연장’은 미국 부시에 대한 추종일 뿐이다.
미국의 요청에 순응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이제 아무런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정부는 당초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북핵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도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PSI 훈련, 북한인권법안 통과 등 북한을 압박하고 붕괴시키기 위한 일련의 적대정책들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부시 재선 이후 팔루자에 대한 무차별 학살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의 파병연장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추종으로 보일뿐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파병 재검토 회피행태를 엄중 규탄한다.
우리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엄중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새로 구성된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때,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추가파병은 16대국회가 의결한 사항이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일단 보내되 근본적인 재검토는 연장 여부를 논의할 때 하자고 당내 재검토 요구를 묵살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와서 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주요당직자들은 파병연장은 불가피한 실무적 절차일 뿐이라고 본격적인 논의를 회피하는 등 조삼모사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파병연장 시도를 철회하고 지금 당장 한국군을 철군하라.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던 허다한 동맹국들이 군을 철수하고 있다. 1000명 이상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정부 중 파병시한을 밝히지 않고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한국 외에는 없다. 이렇듯 세계 주요 파병국들이 철수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정부만 파병연장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는 우리 군과 국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무모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한 전범국가라는 불명예의 시간을 단 하루도 더 연장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과 열린우리당에게 경고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에 상정된다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힘을 합쳐 파병연장동의안을 저지시킬 것이다. 국민의 힘에 의해 대통령이 된 노무현 정부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2004. 11. 23.
이라크파병반대 대구경북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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