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하는” 대구대학교 시국선언문
고귀한 희생과 고된 땀으로 어렵게 세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를 사유화하고, 무능과 독선과 강압만으로 국정을 운영한 필연적 결과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이들은 마땅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상식과 일탈과 기만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너무도 소중한 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에 빌붙은 무리들이 저지른 죄과는 너무도 무겁고 추하다.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정신을 훼손했고 극단적인 단견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였다. 법적 절차와 공정성은 역사에서도 희귀한 비선라인에 의해 무너졌다.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국민을 좌절시킨 터무니없는 인물을 고위직에 임명한 것과 그들로 인해 법이 훼손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조장된 것도 용서할 수 없다. 평화와 평등을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그들은 ‘종북’과 ‘불만세력’이란 이름으로 억압했으며 세월호와 메르스에서 보듯 국민은 그들을 대신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지난 4년 동안의 난폭한 국정 운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 또한 너무나 초라하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으로 지금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전문가들조차 도무지 방향을 잡지 못하게 만들었던 외교의 결과는 또 무엇인가? 미국과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정작 가장 결정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는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 최순실을 비롯한 일부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청년세대는 자포자기를 넘어 생명을 포기하기도 한다. 극우세력의 위협과 공안검사들을 앞세운 권모술수와 압제로 국민은 침묵을 강요받았으며 사회 곳곳의 불통과 비리와 좌절은 그 결과다.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할 때 건강한 신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불통과 아집으로 점철된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치유불능의 상처에 힘겨워 한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노동, 환경 등 국정 어느 분야도 멀쩡한 구석이 없다.
플라톤은 일찍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비통함 앞에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없이 부끄럽다. 그러나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 큰 죄다"는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도 소중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행동할 것이며 이 선언문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정상화를 위한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의혹이 없는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청와대와 정부 내 관련인사는 즉각 사퇴하고 법의 공정한 심판대
에 서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일체의 권한을 중립내각에 이양하고, 지체 없이 하야하라.
하나. 국내외 엄혹한 현실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정치권은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2016년 11월 2일
대구대학교 시국선언 참여 교수명단
강민건, 강석남, 고동우, 고상현, 고의석, 권제중, 권혁철, 김성진, 김석주, 김성해, 김사현, 김수용, 김영범, 김용원, 김인숙, 김재준, 김재훈, 김정완, 김중규, 김진, 김창훈, 김태호, 김현숙, 김혜나, 김홍석, 김환, 나인호, 박남수, 박은아, 박정호, 박종근, 박중규, 박태호, 백상수, 백순철, 서계홍, 소영진, 서정욱, 송록영, 안병억, 안용진, 안현효, 양난주, 양승권, 엄기영, 오정숙, 오정준, 원승건, 원효식, 유병제, 윤경수, 윤민화, 이강현, 이규환, 이기은, 이동화, 이소영, 이승협, 이영옥, 이용승, 이은석, 이준상, 이진숙, 이현주, 이형규, 이희영, 이희정, 임석회, 임성민, 임정완, 임지아, 유영희, 이종필, 장명준, 장진, 장천영, 장희흥, 전승훈, 정석연, 정인준, 정훈, 조덕호, 조순제, 조익환, 조한진, 조혜경, 주영중, 차정호, 최병두, 최양규, 최영, 최영림, 최웅용, 최창원, 하진홍, 허영은, 황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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