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한‧일 양국 정부는 11월 1일 도쿄에서 1차 협의, 11월 9일 서울에서 2차 협의를 한 데 이어 11월 14일 도쿄에서 3차 협의를 진행하고 협정에 가서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달 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이미 법제처 심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 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이다.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구인 국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협정 체결을 추진한 것에 대해 민심은 분노했다.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얼마 전까지도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 추진을 결정해버렸다.
더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의 100만 촛불이 보여주었듯이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린 박근혜 정부는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자격을 상실했다.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해악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1년 전, 박근혜 정부는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를 통해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아베 신조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이번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 우파의 망동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동북아 신냉전을 재촉할 것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과 올해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의 결속은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의 결속을 야기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을 강화
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 결과는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경쟁 격화이며,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인 상실이다. 냉전 시대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 국민은 이러한 신냉전의 출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만큼 실용주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 2013년 6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 역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 분 내에 날아오기 때문에 3국 MD 공조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지적이다.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다. 이건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이다. 한반도를 냉전과 열전의 위험 사이에 가둬두는 자해적인 조치일 뿐이다. 동북아 신냉전을 기우가 아닌 현실로 만들고 인류 공동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을 군비 경쟁으로 낭비하게 할 뿐이다.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은 결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협력의 목표는 평화 증진에 두어야 하며 그 방식은 바로 실종된 외교를 되찾는 데 두어야 한다. 8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도 풀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에도 비선 실세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는 것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강행하려 한다.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역사적 퇴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자질, 자격, 자세가 없고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할 능력마저 상실한 정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1월 17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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