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탄력제>를 도입, '차상위계층 지원금'의 확충을 구미시와 의회에 제안한다
"장기불황으로 빈곤층 생활고 가중… IMF 경제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시행한 '시민체전 중단', '민간보조금 5% 절감운동' 선례를 적용, 전체 민간보조금의 10%를 일시적으로 깎아 모은 예산을 사회복지 법적 사각지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사용하자!"
구미경실련(대표 법등/집행위원장 김재홍)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보조금 탄력제>를 도입, '차상위계층 지원금'의 확충을 구미시와 의회에 제안한다.
현재의 불황은 IMF 경제위기 때보다 심하다는데 대한 이견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그 고통은 서민대중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마저 박탈당하고도 불충분한 사회복지제도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정부의 구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시민들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정부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구미시 또한 발굴되는 대로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전수조사를 할 형편이 못될 정도로 지원체계와 예산이 부족하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IMF 경제위기 직후 직장을 잃고 부도를 맞은 시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민체전을 중단하거나, 민간보조금 5% 절감운동을 시행했던 선례를 적용, '민간이전' 관련예산(사회단체보조금·민간경상보조금·민간위탁금·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전체의 10%를 일시적으로 깎아 모은 예산을 차상위 계층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사용할 것을 구미시와 의회에 제안한다. 특별히 어려울 땐 변통성 있는 탄력적 예산운용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구미경실련이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빈곤아동 방과후 무료공부방의 어느 가정의 경우, 후원자가 난방용 전기장판을 구해줬으나 전기요금을 낼 형편이 못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 전기요금은 경실련에서 대납해주기로 한 사례가 있다. 특히 상모동 박정희 기념사업부지 안의 무허가 집에 세 들어 사는 이 가정의 두 어린이는 정신지체아이며, 기념사업 공사가 시작돼 철거되면 갈 곳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구미시의 전시행정이 부추기는 "구미가 잘 나간다."라는 분위기는 다른 한쪽의 진실과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시의회의 진지하고 성실한 결과를 기대한다.
2004년 12월 11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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