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실현되어야 지역 균형발전 가능하다
- 지방분권개헌 요구 전국 결의대회에 즈음하여 -
- 지방분권개헌 요구 전국 결의대회에 즈음하여 -
오늘(18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에서 대권주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한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지방분권개헌은 그간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자치권(교육자치, 자치경찰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일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 이였다.
최근 촛불정국으로 극대화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집중의 폐해』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양극화』문제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강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방주민들의 요구로 나타난다.
지방분권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정부 조세권부여와 자치권 강화지만 이미 관련단체들의 많은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연구논문들로 충분히 정리된 듯하다. 향후 국민대토론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지방분권개헌방향만 잡으면 될 것이다.
이미 국회의장실과 국회 내에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 기구가 설치되어 여.야당이 공동으로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개헌 논의에서는 국가 권력구조와 기본권확대 외에도 반드시 지방분권개헌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오늘 개최되는 지방자치결의대회를 지지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하고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당내 모든 노력들을 경북도민의 이름으로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2017. 1. 18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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