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문명고 이사장과 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

[성명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사를 무시하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문명고 이사장과 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

경북교육청이 5월 15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철회’공문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우리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환영한다.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관련 첫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5월 16일,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을 국·검정혼용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 행정예고 하면서, 5월 26일 이면 수정고시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 한국사 역사교과서는 완전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업무지시 후, 침묵을 지키던 경북교육청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문명고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 16일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은 마무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책위원회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지난 2월, 문명고 재단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사들의 논의나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 어떠한 사전적인 절차도 없이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했다. 또한 문명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1차 부결된 안건을 거듭 상정하는 등 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했다.
재학생 백여 명이 반대 입장으로 운동장과 교장실 앞에서 연이어 시위를 벌이고, 입학식에는 신입생들까지 참여하면서 입학식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100여 명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낮에는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밤에는 촛불을 들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촉구하고, 지역 시민사회가 연일 시위를 이어갔지만, 문명고 이사장과 학교장은 불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입학을 포기하고 전학을 가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나왔음에도 ‘학교를 떠날 사람은 떠나라’는 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마저 서슴치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학부모들이 연구학교 지정 무효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현직 교사가 국정교과서 연구수업을 거부하자, 중학교 교사를 배정하려 시도하였다. 이 또한 여의치 않자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이러한 혼란 상황을 안 해당 교사가 출근을 하지 않자, 다시 채용공고를 내 채용심사를 완료해 놓는 등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학생, 학부모가 반대시위, 서명을 하는 등 학교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음에도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밀어붙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박근혜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지기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며,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사례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문명교육재단 이사장과 학교장은 이를 강행함으로써,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시민사회 모두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만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대책위원회는 학교현장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이사장과 교장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자진사퇴를 요청한다.

2017년 5월 17일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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