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대기업 유치 관련 발언을 우려하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대구에 둥지를 틀면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겠다’, ‘(대기업이) 대구에 와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면 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무상 제공, 보조금 지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권영진 시장의 대기업 유치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손해보전’이 법령이 정한 보조금 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실현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심각한 문제이다.
이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노조 파업 문제가 큰 딜레마인데 시가 나서서 노총과 임금수준도 합의하겠다’며 대구시가 임단협에 개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한다. 대구시가 개별 사업장 노사의 단체협상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권영진 시장의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대기업의 소극적인 투자, 대구지역의 대기업 유치 실패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것으로 엄청난 사실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정이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언론에 보도된 발언만으로 권영진 시장의 노조, 임단협 관련 발언의 취지, 내용, 진의 등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진 시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을 단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나 권영진 시장의 시각이 대기업 사용자에 경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가 이래오토모티브 노동조합의 분할매각 반대투쟁 등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냉담하게 반응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은 유치하려는 대기업의 초봉을 4,000만 원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임금의 일정 부분을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실현가능성과 무관하게 권영진 시장이 노동자의 임금에 관심을 표명하고 발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지방정부들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생활임금조차도 민간기업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룰 정도로 대구시는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언론매체에 보도된 권영진 시장의 대기업 유치 관련 발언은 대구지역의 오랜 숙원이자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대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골몰하는 대구시장이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임단협 관련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권영진 시장의 발언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노조, 임단협 관련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3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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