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에 파견된 대구시공무원과 대구시의 직무유기와 무능, 무책임을 규탄한다

[성명서]

희망원에 파견된 대구시공무원(운영지원단)과 대구시의
도를 넘은 직무유기와 무능, 무책임을 규탄한다.

5월 31일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37년 만에 인권유린과 비리로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물러난다. 지난해 9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지 9개월 만에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불명예 퇴진으로 운영진은 바뀌지만, 진상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아 밝혀내야 할 과제들은 아직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문사파쇄 사건이 발생했다.
희망원은 최근 대구시특별감사와 검찰 조사가 끝낸 문서를 문서보존기한도 확인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의뢰해 문서를 파기했다. 희망원의 위법적인 문서파기로 인한 증거인멸은 사건 내내 끊이지 않았던 논란이었다.

희망원은 2016년 2월 대구시의 희망원 감사를 앞두고 대규모 문서파쇄를 한 데 이어 2016년 9월 국민의당 희망원진상조사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조사에서 문서파쇄와 증거인멸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류 대조를 해서라도 어떤 서류를 파쇄했는지 제출하라’는 질타를 받았다. 당시 희망원측은 무슨 서류를 파쇄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뻔뻔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희망원은 이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말 검찰의 희망원 압수수색 전에 미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여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최근의 문서파기도 이런 증거인멸 연장선에 있다.
모든 문서목록은 파기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로 이뤄져야 하지만, 희망원 총무팀은 어떠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문서를 파기했고, 문서보관연도가 남아 있는 최근의 자료까지 파쇄를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구시에서 파견한 희망원 운영지원단의 공무원들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에 희망원 총무팀이 불법,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파견공무원들의 무능과 직무 유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대구시와 운영지원단의 일차적 역할은 증거인멸을 차단하는 것이었으나 어떤 사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공무원 1~2명도 아니고 5명을 1년 간 파견한 이유는 뭘까? 공무원을 5명이나 파견해 놓고도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니 이것이야 말로 대구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꼼수 인사가 아니고 뭐겠는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투입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 매일매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게 말이 되는가? 희망원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구시정의 현주소다.

대구시는 희망원에 5명의 공무원을 파견했지만, 상호소통도 없고, 역할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다. 대구시가 긴급 응급처치를 위해 파견했으면 응급상황에 맞는 조치와 역할을 해야 하는데, 2개월 간 이들의 직무유기와 무능은 도를 넘고 있다. 파견한 주체인 대구시 또한 관련부서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무책임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적법한 절차없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희망원 총무팀 관련자와 무능한 희망원 운영지원단장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수탁법인이 바뀐다고 해서 희망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과 비리를 인위적으로 덮을 수 없기에 대구시는 운영지원단 뿐 아니라 대구시 관련부서에 대해 행정적, 인사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희망원에 파견한 운영지원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힐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2017년 5월 31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