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대구시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매년 1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로 전국에 도시재생의 광풍이 불고 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50조원 예산을 들여 연간 5만가구의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하고, 매년 100개의 구도심 및 노후주거지를 복원하여 연간 3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장밋빛 구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뉴딜은 기존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방천시장의 김광석거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5월 대구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방천시장 임대료와 땅 값이 2014년과 비교할 때 4~5배가량 상승했다.
66m2(20평) 기준으로 2014년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이었던 임대료는 2017년 2,000만원에 130만원으로 올랐다. 또한 평당 300만원인 땅값은 1,000~1,500만원으로 뛰었다.
문화예술가들의 공동프로젝트로 쇠락한 시장이 살아나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명소가 되었지만, 주변 땅값과 임대료가 치솟으며 영세 상인들과 가난한 예술인들이 결국 쫓겨나면서 그 자리엔 국적불명의 카페와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방천시장 뿐 아니라 약령시 한방특구인 약전골목과 북성로 일대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전무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둥지내몰림 현상에 대응하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시민들이 삶터와 일터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재정을 투입한 재생효과가 건물주 등 특정인의 뱃속만 채우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20일
정의당 대구시당 ‘시정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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