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 중 피의자 폭행·가혹행위 전국 최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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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구지검 '독직폭행' 최근 6년간 913건ㆍ전국 2위, 기소는 0건..."제식구 감싸기 연연"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 중 피의자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원회 정성호(민주당. 경기 양주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최근 6년동안 전국 검찰에 접수된 독직폭행(수사기관의 수사 중 피의자 폭행이나 가혹행위) 건수는 6,025건으로, 이 가운데 대구지검에 접수된 건수가 913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2.7배가량 많을 뿐 아니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수원지검(931건)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900건이 넘는 대구지검의 '독직폭행'에 대해 기소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전국 6천여건 중에서도 기소는 8건에 불과했다.

자료 제공. 정성호 의원 / 자료 출처. 법무부
자료 제공. 정성호 의원 / 자료 출처. 법무부

실제로 지난 2011년,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경산시 공무원 A씨는 '검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당시 폭행 혐의로 대검의 수사를 받은 대구지검 최모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성호 의원은 "고발 접수되는 폭행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도 기소는 여전히 1건도 없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 평화뉴스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 평화뉴스

특히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영렬 대구지검장이 독직폭행에 대해 '수사에 불만을 품고 근거없이 무고하게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무고하게 고소하는 것으로 취급했지만 실제로 무고죄로 처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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