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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전면 무상급식 반대도 '박정희 리더십'인가? 남유진 시장 사퇴하라
2017년 12월 05일 (화) 10:23:42 평화뉴스 pnnews@pn.or.kr

구미경실련 시정․도정․의정 모니터링과 대안 성명서

남유진 시장은 사퇴하라!
초등 전면 무상급식 반대도 ‘박정희 리더십’인가?


=구미시, 초등 전면 무상급식 안하는 전국 3곳 중 하나! “구미시민은 <교육 무관심 시장> 뽑았나?”… 전국에 구미시민 망신, 자존심 다 망가뜨려=

“강원·세종·전북과 군위·울진·울릉군도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제주도는 국내 첫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전국은 고교 무상급식 추세인데 남유진 시장은 초등 전면 급식도 거부… 삼성에서만 낸 세금이 1천억 원인데, 누구 맘대로 썼나?”

“전국적 망신 ‘박정희·새마을 피로도’에다 ‘무상급식 피로도’까지… 구미시 ‘낙후정책 체험도시’로 전락, 시민들 <낙후도시 낙인=자존심 피로도> 한계! 기왕 도지사출마 조기사퇴 결심,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과 청년수당·생활임금·사회적 경제·혁신체계 구축(서울혁신파크) 등 지역사회 선진화 위해 하루빨리 사퇴하라!”

시장 출마자들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 입장을 밝혀라

  내년이면 구미시가 상주·문경시와 함께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안하는 전국 지자체 3곳 중 하나가 된다! 지방세 걱정 없는 삼성·LG 주축 공단도시인 구미시와 시민들의 오명 중 오명이다. 한때 삼성에서만 구미시에 낸 세금이 1천억 원이었다. 그런데도 90억 원만 추가하면 가능한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예산이 없다면서 1∼3학년까지만 시행하고 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군위·울진·울릉군이 비정상이란 말인가? 전국은 고교 무상급식으로 확산하는 추세이고, 제주도는 내년부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는 국내 첫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데도 구미시는 ‘교육 낙후지역’으로 낙인찍혔다.

  외부에서도 박정희·새마을 사업으로 예산을 탕진하고 돈이 없어서 초등 전면 무상급식조차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도시로 낙인이 찍혔다. 오죽했으면 국민 신뢰도 높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겠나? 【다음 소식은요 <박정희 기념 예산은 펑펑, 애들 급식비는 찔끔>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감이 오실 겁니다. 경북 구미·문경·상주 이 3곳의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내년에도 1년에 50만 원 가까이 되는 급식비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구미는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미 지역 초등생 2만6000여 명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이 한 80억 정도인데, 다른 데는 몰라도 구미는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다 빠듯한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해서 280억 들여서 생가 주변 공원 짓고 있죠, 200억 들여서 박정희 유물전시관 짓고 있죠, 800억 중에 426억 분담해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짓고 있죠. 특히 이 공원은 구미시가 부담해야 할 연간 유지비만 30억 원이죠. 구미시가 돈 얼마나 많은데요. 구미지역 시민단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제사상 차리느라 초등학생들 밥상을 걷어찬 꼴이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군요.(JTBC, 2017.11.29.)】

  초등 전면 무상급식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해선 시장 출마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출마자들의 즉각적인 대 시민 입장 발표를 촉구한다.

‘청년수당’ 소외, 최고 부자도시 강남구도 내년 ‘생활임금’ 도입… 초등 무상급식도 안하는 구미시, ‘낙후도시’ 언제 면하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충하는 제도… 광역지자체 12곳, 기초지자체 79곳 시행, 확산 추세”

  초등 전면 무상급식만이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구미출신 청년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한다. 같은 대학을 나와서 취업활동을 하는데도, 서울시와 경기도 친구들은 서울시·경기도의 청년수당 제도 덕분에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무상으로 취업활동비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 부자도시 강남구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 책정해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충하는 제도인데, 2015년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한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9,211원인데 최저임금 7,530원보다 22.3%(1,681원) 높은 정도이다. 2019년에 1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2013년 서울 성북구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보수진영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대했던 정책이 불과 4년 만에 광역지자체 12곳, 기초지자체 79곳 시행으로 확산되면서 대세로 정착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호응을 얻어 안착한 생활정책들이 구미시민들에겐 먼 나라의 이야기들이다. 구미시가 초과잉 박정희·새마을 사업과 무상급식 전국 꼴찌로 낙인찍히면서 ‘낙후정책 체험도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박정희·새마을 피로도’에다 ‘무상급식 피로도’까지 겹치면서 <낙후도시 낙인=자존심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 청년수당과 생활임금 도입을 논의해야할 때에, 서울혁신파크처럼 창의적인 지역혁신 활동에 매진해야할 때에 한참 지난 초등 전면 무상급식 문제로 구미시와 다퉈야하는 시민단체도 시간낭비다!

  우리는 남유진 시장이 기왕 도지사 출마를 위한 조기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과 청년수당·생활임금·사회적 경제·혁신 체계 구축(서울혁신파크) 등 지역사회 혁신과 선진화를 위해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선별급식이었지만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 남유진 시장이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쓴 것이야말로, 그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남유진 시장에게 진지하게 꼭 묻고 싶다. 초등 전면 무상급식 반대도 남유진 시장이 그렇게도 추종하는 ‘박정희 리더십’인가?

2017.12.5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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