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들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급식은 현금급여방식으로 전환하고
급식지원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라!!!
제주도 서귀포시와 군산시에서 발생한 부실 도시락 파동은 우리사회의 또 한번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제주도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시키고, 동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배달하도록 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땜질식 대책임은 분명하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일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급식대상 아동은 가난해서 국가로부터, 주위로부터 결식위기에 처한 한명의 수혜자가 아니다. 그들도 미래의 주인인 한명의 인격체이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에게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방학기간 중에는 지역사회에서 무료급식이라는 명목하에 행정편의적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는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무료급식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어야 한다.
무료급식 그 자체가 해당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인권유린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적어도 학기 중 급식은 초, 중, 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서귀포시와 군산시 사건의 충격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급식비를 상향조정하고, 현금급여 원칙으로 지원하라!!!
학기 중 초, 중, 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장기적 과제라면, 즉각적으로 기존 지원방식을 과감히 개편하여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급여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학기중 급식도 당연히 현금급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는 현금지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지역의 사례에서도 상품권 등을 부모나 다른 가족들이 사용하는 등 편법적으로 이용된 경우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인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급여 제도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같은 원칙하에 급식아동 가계 특성에 따라 휴일이나 방학중에 현금급여가 힘든 경우 다양한 지원체계를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금급여를 해서 그 돈을 밥 먹는데 썼느냐, 안 썼느냐를 결과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현금급여를 하면서 지속적 상담과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성장기를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숙된 지원체계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2,500원인 중식지원비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 급식지원체계를 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라!!!
현재의 급식지원체계는 학기중에는 교육청에서, 휴일이나 방학기간에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급식지원기준도 서로 다르다보니 급식대상 아동수가 들쭉날쭉하기 마련이고 매번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올해 대구시의 급식지원예산은 작년에 비해 3배가 증가한 약 30억이지만 그래도 교육청의 급식예산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 과제로 급식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교육청에서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급식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하되, 휴일이나 방학중 급식대상자에게는 지방정부의 협조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급식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제주도 서귀포시와 군산시 사건을 거울삼아 중앙정부는 물론 대구시도 앞장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중앙정부나 대구시가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급여방식으로 급식지원방법을 전면 개편하고 지원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월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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