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목학원·대구가톨릭대학교 비리,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쇄신과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공동성명]

학교법인 회계 부적정,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기본재산을 횡령하여 해고한 직원의 편법 근무 및 복직,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사용과 과다한 임차료 지불 등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과 대구가톨릭대학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선목학원과 대구가톨릭대 비리의 공통적인 특징은 구성원 개개인의 일탈에 따른 비리가 아니라 학교법인과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라는 점이다. 대구가톨릭대 자체의 특별감사로 밝혀낸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비리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비리는 지난 4월에 보도된, ‘대구가톨릭대가 교비 일부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일부가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흘러갔다’는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선목학원과 대구가톨릭대 비리의 몸통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매우 심각한 문제로 천주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차원에서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은 지난 4년간 570억 원, 년 평균 약 142억 원을 선목학원에 보냈고, 선목학원은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이 전입금을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여 이 중 260억 원을 재단의 법정부담금을 사용했다고 한다. 상대적인 저임금, 임금체불 등 노동자를 홀대하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선목학원의 법정부당금을 부담한 것이다. 선목학원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원인제공자 중의 하나인 것이다. 

선목학원과 대구가톨릭대학의 비리는 그 자체도 중대한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이러한 자정능력 부재는 대구지역 가톨릭의 구조적인 문제와 교회 쇄신을 요구한 원로사제를 ‘허위 문건 유포’를 이유로 정직 처분할 정도로 억압적인 권력관계와 조직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는 선목학원, 대구가톨릭대학은 물론 대구대교구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등 당사자들의 자체 해결 의지조차 없는 상황에서 선목학원, 대구가톨릭대학 비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은 사정기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대구가톨릭대학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대구가톨릭대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선목학원과 대구가톨릭대학의 비리는 전형적인 사학비리, 토착비리라는 점에서 검·경의 이러한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검·경의 대구가톨릭대학 비리 수사를 무색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윤해 대구지검장이 최근 대구가톨릭대학을 방문하여 김정우 총장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총장 재직 시의 비리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홍철 전 총장이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는 언질을 주었다는 말이 검찰과 대학 주변에서 떠돌았고, 박윤해 대구지검장이 대구가톨릭대를 방문한 직후 홍철 전 총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박윤해 대구지검장이 해명한 대로 그가 홍철 전 총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다고 해도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지검장이 부임 인사를 위한 것이지만 피조사기관인 대구가톨릭대를 방문하여 총장을 만난 것은 적절한 처신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박윤해 대구지검장의 대구가톨릭대학 방문과 그와 관련한 논란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대구가톨릭대 비리에 대한 수사가 봐주기 식, 꼬리 자르기 식의 시늉뿐인 수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은 물론 이전에 제기되었던 비자금 조성과 상납 등 대구가톨릭대학 관련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대구가톨릭대학을 넘어 선목학원과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대한 수사도 요구한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에게 선목학원과 대구가톨릭대학의 비리는 심각한 위기 요인이지만 이를 자기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와 인권유린 등으로 크게 추락한 대구대교구의 위상을 회복하고,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각종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는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이후에도 자기쇄신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경고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선목학원 이사장이기도 한 조환길 대주교에게 선목학원, 대구가톨릭대학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비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선목학원·대구가톨릭대학 비리 척결과 자기쇄신은 위기에 처한 대구대교구를 살리고, 잇따른 비리로 인한 자괴감,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문화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가톨릭교회와 공동체에 활력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천주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또한 크게 높아지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뼈를 깎는 자기쇄신을 촉구하며 대구대교구가 자기쇄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구대교구는 더 큰 분노와 비판,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2018년  7월  16일

     노동당대구광역시당    녹색당대구광역시당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대구지역지부희망원지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구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광역시당   질라비아장애인야학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총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