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탈시설 지원에 더 늦기 전에 나서라

[논평]



 무더위와 폭우를 견디며 석달 여 이어가고 있는 농성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절규도 물론이거니와 보는 이들의 마음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다. 이 기약을 알 수 없는 농성은 이대로라면 추석과 찬바람 부는 가을을 넘어 유독 춥다는 겨울을 맞고 넘겨야할지도 모른다. 대구시는 1인 시위에 햇볕가리개 씌워주는 것으로 인권놀음 하지 말고, 마지못해 내놓는 수준의 탈시설 정책을 넘어 장애인 인권을 위한 실질적인 결단과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국제기준과 시대의 흐름은 두말하면 입 아프다. 수용중심의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라는 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서비스를, 소요되는 예산과 인프라를 공적으로 보장하라는 것들이다.

 시민 모두가 동등한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편의와 뻔한 예산타령, 법적근거만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면 못할 것이 무언가. 우리가 보기에 빈곤한 인식이 정책에도, 이 문제를 대하는 시의 태도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희망원 혁신 후속 대책이나 모 재단의 탈시설 지원 요구에 답하는 대구시의 입장은 하나마나 천하태평같은 말들 뿐이다.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풀라고 행정이 존재하는게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대구시의 시정 철학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권영진 시장과 관계자들은 장애인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누구와 다를 바 없는 시민의 일원이며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살며 평등한 삶의 권리를 누려야 할 존재들이라는 기본 인식부터 바로 잡기 바란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장애 차별과 배제없는 세상을 향한 연대의 끈을 굳게 붙잡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9월 10일

민중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