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용 및 관리의 총체적 부실, 달서구의회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세금은 시민들의 돈이다. 우리 돈이다.
우리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곳이 의회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하는 의회가 세금을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바로 업무추진비 얘기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논란 이후 많은 시민들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정당한 사용과 투명한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부족하나마 대구시의회와 일부 구․군의회가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답하고 있다.
그러나 달서구의회는 조례 제정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달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주민들에게 공개하기에 낯부끄러울 정도였기 때문이다.

달서구의회는 아무도 먹지 않은 호텔 밥값으로 175만원을 낭비했다.
그러고도 정보공개청구 자료에는 간담회 경비로 사용했다고 거짓정보를 내놓았다.
의회 사무국의 미숙한 업무처리 탓도 있지만, 의원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다툼하느라 보름 넘게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밥값은 꼬박꼬박 챙겼다.
심지어 회의시간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1분’짜리 회의를 하면서 회의 전에 24만원의 밥값을 사용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를 제멋대로 쓰는 공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달서구의회 의장은 개원식에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장이 이 공언을 확실하게 지켰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목적과 대상자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간담회 경비로 사용했다는 무한 반복 답변만 왔을 뿐, 목적도, 사용대상자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사용목적과 사용대상자가 보이지 않도록 진짜 ‘투명’하게 집행한 것이다.
그렇게 7월부터 9월까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사용한 우리 돈은 모두 1,286만원이다.

자괴감이 든다. 우리가 이러려고 의원들을 뽑았나?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의원들에게 한 달에 330만원씩 주고 있는가?

아니다! 이제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달서구 예산으로 확정된 올 한해 1억6천1백만원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9천1백만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엉터리로 관리하게 놔둘 수는 없다.
이 돈이 우리 돈이니, 우리 돈을 사용하는 의원들은 우리의 대리인이니,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달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총제적인 부실 사용과 관리의 책임을 통감하고, 내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주민들께 충실히 사죄하라!

하나. 달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12월 정례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오늘 우리의 요구에 달서구의회가 어물쩍 넘어간다면 달서구민들과 함께하는 더 큰 저항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10월 5일
정의당 대구시당 / 정의당 달서구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