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폐지된 새마을장학금, 대구도 역사의 뒤안길로 놓아주자

[성명]

광주에서 새마을 장학금이 41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새마을단체 사이에 폐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어제(2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폐지안은 정의당 소속 장연주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광주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광주의 결정에 정의당 대구시당이 주목하는 이유는 올해 초 대구시 새마을장학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당은 지난달 성명(2019. 1. 7)을 통해 새마을장학금이 대학생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다른 장학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와 시의회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시의회의 입장은 안이하다.
대구시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위반한 대학생자녀 지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고, 특혜 시비가 있는 새마을장학금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규정도 어기고 특혜성이 짙은 제도를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것이 시민행복을 외치는 대구시나 민의를 대변한다는 시의회가 취할 태도인가 말이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눈치 보기 태도를 바꾸고 즉각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시민사회,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식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의 또 하나의 특혜, 새마을장학금 폐지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태도가 있을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대처할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