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어린이집 학대 사건, 검찰과 경찰의 부실, 엉터리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수사가 부실, 축소수사라며 학부모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주체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학부모들 앞에 지금까지 보여준 검·경의 구태의연한 수사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당초 경찰은 5명의 피해아동과 76건의 학대만 확인하여 정서적 학대로만 처리했고 검찰은 신체적 학대를 지적한 외부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이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더 늘어났고 76건 보다 훨씬 많은 300건에 이르는 학대 혐의가 드러났다. 급기야 학부모들은 축소, 부실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사건이 알려진 뒤 어린이집 CCTV를 보고 항의한 학부모에게 경찰은 “CCTV를 모두 보기는 했지만, 엄마들 눈에 범죄행위가 더 잘 보인 것일 뿐 사건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변명했고, 검찰은 부모가 찾아낸 학대 장면은 경찰 증거자료에는 없었고 CCTV가 70시간 분량이어서 못 봤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이 지금까지 무엇을 수사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사건을 맡은 구미경찰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경찰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들의 신체적 학대 지적을 왜 외면했는지 등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실수사의 의심이 드러난 것도 재판하던 판사가 이상함을 느껴 CCTV 전부 검토를 실시하면서 제기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부실하게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검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학부모들의 불신과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재판부에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검찰과 경찰 둘 다의 수사주체들의 교체를 요구했을까? 급기야 구미경찰서의 수사라인이 교체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학부모와 지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준 구미경찰서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와 축소수사, 엉터리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줌 의혹 없이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지금까지 부실수사를 한 검·경의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2일(화)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