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민사회단체 촉구서한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생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었다. 시민들의 교육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결성된 전교조가 1,500여 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창립 10년을 맞이하던 1999년 7월 1일, 우리는 전교조 합법화 순간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교조 합법화는 전교조 조합원들만의 경사가 아닌 독재와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 없이 싸워온 결과였다.
그러나 결성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고 법외노조화에 대항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웠다. 해직자 9명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 역사 왜곡을 막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시국선언으로 맞섰다. 각종 불이익과 34명의 대량해직이 뒤따랐지만, 전교조는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일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다.
경북의 상황은 다른 지역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교조 지부와 도교육청간 단체교섭과, 정책협의회를 거부하고 있고, 13개 교육청이 인정하는 노동조합 전임 휴직도 거부하며, 전임 휴직을 요구한 교사 2명에게 직위해제를 통보 하였다. 경북교육청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똑같이 전교조 경북지부를 아직도 탄압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이다.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 민심에 대한 반란이다. 오는 5월 28일은 전교조 결성 30주년이다. 우리 민주 세력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방임하는 작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 전교조가 합법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3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경북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가단체 : 경북지역 182개 시민사회 단체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NCCK안동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안동교구연합회 건설노조 대경건설기계지부, 구미지회 건설노조 대경건설본부 건설기계지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북사회연대노동포럼, 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교육 연구소공감, 경산녹색당, 경북교육연대,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산여성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신노동조합,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겨레하나,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안동지부,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경주CC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동대미화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문경시청미화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북부지부,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안동대미화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안동시설관리공단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영주시청미화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한성가스분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구미지회, 공공운수노조 대경버스지부 새천년미소지회,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경주정동극장지회,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월성원자력지회,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진흥문화재연구원지회, 공공운수노조 상주시공무직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일선교통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경산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경주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구미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문경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봉화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상주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성주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안동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영덕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영주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예천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울진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칠곡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포항지회,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연맹,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 교수노조대경지부,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금속노조 ITW경주지회, 금속노조 KEC지회, 금속노조 경주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금강지회,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판매지회 경북분회, 금속노조 다스지회, 금속노조 다이셀지회, 금속노조 대우라이프지회, 금속노조 동국실업지회, 금속노조 동진이공지회, 금속노조 디에스시지회,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안동분회, 금속노조 새론산업지회, 금속노조 세진지회,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아진카인텍지회, 금속노조 에코플라스틱지회, 금속노조 엠에스지회, 금속노조 오리엔스지회, 금속노조 우영산업지회, 금속노조 인지컨트롤스지회, 금속노조 청우지회, 금속노조 코레스지회, 금속노조 코스파지회, 금속노조 파나진지회, 금속노조 한국오웬스코닝지회,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금속노조 현담산업지회, 금속노조 현대IHL지회, 금속노조 현대엠시트지회, 금속노조 흥아포밍지회, 김천교육너머, 노동당 경북도당, 노무현재단포항지회, 노벨리스코리아노조, 녹색당경북도당, 대학노조 경북과학대지부, 대학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대학노조 안동대지부, 대학노조 원석학원지부, 대학노조대경본부, 문경시민희망연대, 민본사상실천시민연합, 민예총안동지부, 민예총예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구미지회, 민주노점상연합경산지역, 민주노총 경주지부, 민주노총 구미지부, 민주노총 북부지부, 민중당경북도당, 민중당경산지역위원회, 민중당포항지역위원회, 봉화군농민회, 상주 환경운동연합,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상주시농민회, 상주여성농민회, 상주의정참여단, 생명의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비스연맹 경주월드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서비스연맹 더케이호텔노동조합,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구미대리운전지회,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구미택시분회, 서비스연맹 호텔현대시마크노동조합, 안동YMCA, 안동YWCA, 안동시농민회,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안동환경운동연합, 어린이도서연구회구미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언론노조 안동MBC지부, 영덕참여시민연대, 영주시농민회, 영주시민연대, 영주시의정모니터링단, 영주시작가회의, 영주철도노조, 예천군농민회, 정의당경산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농민회경북도,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경산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경주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구미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안강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포항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경지부, 전국여성농민회 경북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령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구미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군위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천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문경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봉화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상주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주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영천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천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진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청도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칠곡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포항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구미지역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청송군농민회, 카톨릭농민회상주시협의회, 포항급식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시민광장, 포항여성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경산시지회.
전교조 창립 30주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생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었다. 시민들의 교육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결성된 전교조가 1,500여 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창립 10년을 맞이하던 1999년 7월 1일, 우리는 전교조 합법화 순간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교조 합법화는 전교조 조합원들만의 경사가 아닌 독재와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 없이 싸워온 결과였다.
그러나 결성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고 법외노조화에 대항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웠다. 해직자 9명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 역사 왜곡을 막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시국선언으로 맞섰다. 각종 불이익과 34명의 대량해직이 뒤따랐지만, 전교조는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일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다.
경북의 상황은 다른 지역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교조 지부와 도교육청간 단체교섭과, 정책협의회를 거부하고 있고, 13개 교육청이 인정하는 노동조합 전임 휴직도 거부하며, 전임 휴직을 요구한 교사 2명에게 직위해제를 통보 하였다. 경북교육청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똑같이 전교조 경북지부를 아직도 탄압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이다.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 민심에 대한 반란이다. 오는 5월 28일은 전교조 결성 30주년이다. 우리 민주 세력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방임하는 작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 전교조가 합법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3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경북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가단체 : 경북지역 182개 시민사회 단체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NCCK안동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안동교구연합회 건설노조 대경건설기계지부, 구미지회 건설노조 대경건설본부 건설기계지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북사회연대노동포럼, 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교육 연구소공감, 경산녹색당, 경북교육연대,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산여성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신노동조합,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겨레하나,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안동지부,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경주CC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동대미화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문경시청미화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북부지부,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안동대미화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안동시설관리공단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영주시청미화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한성가스분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구미지회, 공공운수노조 대경버스지부 새천년미소지회,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경주정동극장지회,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월성원자력지회,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진흥문화재연구원지회, 공공운수노조 상주시공무직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일선교통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경산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경주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구미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문경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봉화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상주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성주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안동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영덕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영주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예천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울진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칠곡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포항지회,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연맹,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 교수노조대경지부,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금속노조 ITW경주지회, 금속노조 KEC지회, 금속노조 경주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금강지회,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판매지회 경북분회, 금속노조 다스지회, 금속노조 다이셀지회, 금속노조 대우라이프지회, 금속노조 동국실업지회, 금속노조 동진이공지회, 금속노조 디에스시지회,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안동분회, 금속노조 새론산업지회, 금속노조 세진지회,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아진카인텍지회, 금속노조 에코플라스틱지회, 금속노조 엠에스지회, 금속노조 오리엔스지회, 금속노조 우영산업지회, 금속노조 인지컨트롤스지회, 금속노조 청우지회, 금속노조 코레스지회, 금속노조 코스파지회, 금속노조 파나진지회, 금속노조 한국오웬스코닝지회,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금속노조 현담산업지회, 금속노조 현대IHL지회, 금속노조 현대엠시트지회, 금속노조 흥아포밍지회, 김천교육너머, 노동당 경북도당, 노무현재단포항지회, 노벨리스코리아노조, 녹색당경북도당, 대학노조 경북과학대지부, 대학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대학노조 안동대지부, 대학노조 원석학원지부, 대학노조대경본부, 문경시민희망연대, 민본사상실천시민연합, 민예총안동지부, 민예총예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구미지회, 민주노점상연합경산지역, 민주노총 경주지부, 민주노총 구미지부, 민주노총 북부지부, 민중당경북도당, 민중당경산지역위원회, 민중당포항지역위원회, 봉화군농민회, 상주 환경운동연합,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상주시농민회, 상주여성농민회, 상주의정참여단, 생명의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비스연맹 경주월드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서비스연맹 더케이호텔노동조합,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구미대리운전지회,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구미택시분회, 서비스연맹 호텔현대시마크노동조합, 안동YMCA, 안동YWCA, 안동시농민회,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안동환경운동연합, 어린이도서연구회구미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언론노조 안동MBC지부, 영덕참여시민연대, 영주시농민회, 영주시민연대, 영주시의정모니터링단, 영주시작가회의, 영주철도노조, 예천군농민회, 정의당경산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농민회경북도,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경산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경주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구미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안강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포항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경지부, 전국여성농민회 경북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령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구미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군위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천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문경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봉화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상주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주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영천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천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진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청도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칠곡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포항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구미지역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청송군농민회, 카톨릭농민회상주시협의회, 포항급식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시민광장, 포항여성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경산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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