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배제 강행한 아베정권 규탄한다

[성명]

오늘 오전 10시 일본정부는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국 의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빠르면 8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베 내각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노력에 대하여 화답하지 않았다. 일본을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던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방문에도 예정되어 있던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범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어제 타이 방콕에서 만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하루 앞두고 외교적 타결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루어 못한 상태였기에 오늘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강행은 이미 예견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현재의 상태를 동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자는 미국의 제안도 거부하였다.

일본은 반도체수출규제에 이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였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일본은 장기적으로 한국을 일본의 하위 경제파트너로 계속 묶어두고 정치군사적으로도 한미일 군사협력체계에서 한국을 지속적인 하위 파트너로 묶어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경제전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일본정부가 강행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아베정권의 의도에 따라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 조치인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상응조치를 단호하게 내리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단합하여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맞서 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일본이 지금이라도 잘못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우리를 적국처럼 대한다면 우리 정부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양국간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강력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불매운동인 ‘'NO JAPAN'의 바람 역시 거세어 질 것이다.

대구는 지난날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탈에 맞서 민중들의 자발적인 국채보상운도이 들불처럼 일어난 자랑스러운 도시이다. 우리 파랑새 의원 일동은 다시 한번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구시민과 더불어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탈에 맞서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2일

대구민주자치연구회‘파랑새(회장 오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