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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중구의회는 환경미화원 노조 간부 수당 부정수급 의혹과 중구청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라
2019년 09월 18일 (수) 15:45:28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중구청·중구의회는 환경미화원 노조 간부 수당 부정수급 의혹과 중구청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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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청 환경미화원 노조 간부의 수당 부정수급 의혹과 이로 인한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구의회 이경숙의원의 수당 부정수급 의혹 제기에 대해 이 노조간부가 소속되어있는 한국노총 대구환경분야 노동조합 중구지부(환경 노조) 등은 ‘허위사실 유포’. ‘의원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집회 등을 통해 이경숙 의원의 사과와 사퇴,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숙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환경노조 등의 반발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경숙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정도로 극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환경노조 간부의 수당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이경숙 의원과 환경노조의 진위 공방과 갈등은 민주노총 대구지역 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이 이 노조간부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중구청이 환경노조에 비해 소수노조인 일반노조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반노조는 중구청이 환경노조에게는 유선 신청으로도 타임오프를 허용해 준 반면에 일반노조는 문서로만 타임오프 신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언론의 보도 등에 따르면 이경숙 의원이 환경노조 간부의 휴일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관계자의 제보와 이 노조 간부의 휴일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일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경숙 의원이 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하고, 중구청에 진실규명, 부정수급 휴일 수당 환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한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일인 것이다. 근무했다는 근거도 없이 휴일 수당을 챙겼다는 이유로 중구청 소속의 한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해고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환경노조 등이 주장하는 대로 이경숙 의원이 지적한 노조간부의 휴일수당 부정수급의혹이 ‘허위사실 유포’라면 이를 증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이 노조 간부가 휴일에 근무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노조 등은 아직까지도 이 노조간부가 휴일에 근무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경숙 의원의 지적을 ‘허위사실 유포’. ‘의원갑질’이라고 비난하며, 집회 등을 통해 이경숙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경숙 의원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경숙 의원의 환경노조 간부 수당 부정수급 의혹 제기에 대한 중구청의 입장은 ‘이 노조간부가 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부 조사 결과, 휴일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경숙 의원은 ‘이 노조간부의 휴일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요구했을 때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휴일에 출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구청의 해명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구청에 환경노조 간부의 국·공휴일 및 토요일 근무 근거 자료 등 서면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은 일반노조 관계자는 중구청의 답변에는 문제의 핵심인 근무 근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경숙 의원이 제기한 환경노조 간부의 수당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중구청의 태도는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노조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중구의회는 9월 9일에 열린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이경숙 의원의 5분 발언 진행을 방해한 환경노조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퇴장조치 외에는 한 일이 없다. 중구의회는 중구청 등이 노골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달성군의회가 청구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구청 환경노조 간부의 수당 부당수급 의혹과 이에 대한 중구청의 처분은 이에 해당된다.  

이에 우리는 중구청, 중구의회에 환경노조 간부의 수당 부정수급 의혹의 진상과 책임 규명, 이에 대한 중구청 처분의 적절성 여부, 일반노조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이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감사나 수사 등을 통해 수당 부정수급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이경숙 의원에 대한 사과와 사퇴, 제명 등을 요구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2019년   9월   1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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