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사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특별조사를 환영하며
각종 비리 의혹과 파행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대구광역시가 스마트시티과와 감사관실 직원 5명으로 조사단을 편성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 특별조사의 조사대상 사안은 전·현직 직원에 대한 고소·소송 및 징계의 적절성 여부, 소송 비용 사용의 적법성 및 적절성 여부 등이다. 이승협 DIP 원장의 시행한 직원 인사의 적절성, 내정설 등 채용 관련 비리 의혹 등도 조사대상이라고 한다. 전·현직 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남발과 부당 징계 등 DIP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한 바 있는 대구경실련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DIP에 대한 특별조사 계획을 보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조사단에게 DIP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DIP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특별조사는 DIP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의 특별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DIP 사태가 대구시의 지도·감독 기능 부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대한 DIP 구성원들의 불신도 특별조사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대구시의 특별조사는DIP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시 조사단이 DIP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특별히 집중해야 하는 사안은 채용 등 인사 관련 비리 의혹이다. 채용 관련 논란이 전·현직 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소송 남발과 부당한 징계, 지나치게 잦은 인사 등 인사권 남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내정설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던 정책기획단장 뿐만 아니라 이승협 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채용이 모두 논란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이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구시 공무원이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ICT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대구시청에서 열린 스마트시티과 업무 보고에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DIP와 소통 부족 문제 등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DIP가 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등 분야 산업 육성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DIP는 아직도 변함이 없고, ICT업계에서는 이승협 DIP 원장 경질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릴 계획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관련 업계와의 유착이 기업지원기관의 일반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DIP와 지역 ICT업계의 이러한 관계는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DIP는 관련 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면서 비리 등 각종 의혹과 문제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조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DIP 정관에 따르면 DIP 이사회에는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으로, 혁신성장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DIP 이사 8명 중 3명이 대구시 간부공무원인 것이다. 그리고 대구시의 스마트시티과장, 문화콘텐츠과장이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규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DIP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DIP 사태를 예방 또는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사회와 이사, 운영위원회와 위원의 역할도 대구시 조사단이 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 내부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이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시의 청렴문화(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통제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와 업무청렴(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에 있어서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 등)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DIP 등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대구시의 내부청렴도를 측정하면 공무원보다 훨씬 더 부정적일 것이다. 대구시 조사단은 이러한 조건에서 DIP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만일 대구시 조사단의 DIP에 대한 특별조사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안에 대한 관행적인 조치에 그친다면 이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도 있다. 대구시의 특별조사에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DIP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안, 좌절을 더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는 DIP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물론 특별조사마저도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조사단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안 외에 내부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외부인사의 참여 등 DIP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특별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2월 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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