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합동감사반과 보건복지부는
A 복지재단에 투입된 기능보강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히고
특혜지원에 따른 사법적.행정적 조치는 물론 환수조치하라!!!
- 대구시 고위직 공무원들의 개입여부를 밝혀라 -
1. 대구지역 시민.복지운동단체는 A복지재단(수성구 시지동)에 투입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및 특혜의혹과 관련, 불법지원여부를 철저하게 감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 사법적.행정적 조치는 물론 낭비된 예산을 환수조치 시킬 것을 중앙부처 합동감사반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 대구지역 시민.복지운동단체는 수성구 시지동에 위치한 A복지재단의 6개 시설 중 4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타 복지시설에 비해 과다한 예산집중의혹과 시설이전이 확정되기 직전까지 증축공사를 하여 건물 재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등 의도적인 특혜지원의혹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의혹이 있음을 지적한다.
3. A복지재단 산하의 재활원, 요육원, 자립원과 복지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특혜의혹은 다음과 같다.
․ 수성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총예산 대비 비율(수성구청이 제출한 정보청구자료)을 보면, 타 복지시설과 비교해 봐도 A복지재단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 즉, 2003년 재활원 9억6천5백만원, 요육원 6천4백만원, 자립원 2억, 복지관 1천6백만원이 지원되어 약 12억4천5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02년에는 3억2천6백만원, 2001년에는 5억5천8백만원, 2000년에는 9억3천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복지재단의 개별시설별로 보더라도 매년 평균 재활원은 약 3억4천8백만원, 요육원은 약 1억2천2백만원, 자립원은 약 2억7천9백만원 그리고 복지관은 약 1천6백만원으로 타 복지시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000~2003년 통계).
․ 이같은 액수는 2003년 기준으로 수성구에 위치한 전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중 재활원 60.1%, 요육원 4.0%, 자립원 12.5%, 복지관 1.0%로 총 77.6%에 해당된다(총 지원받은 시설은 13곳).
․ 이같은 기준으로 연도별로 비율을 보면 2002년에도 요육원 42.4%, 자립원 21.1%로 총 63.5%(총 지원받은 시설은 6곳), 2001년은 재활원 31.3%, 요육원 15.8%, 자립원 16.9%, 복지관 3.2%로 총 67.2%(총 지원받은 시설은 13곳), 2000년은 재활원 14.9%, 요육원 6.9%, 자립원 59.7%, 복지관 2.0%로 83.5%를 차지하고 있다(총 13개 시설 중).
․ 결론적으로 4년동안 A복지재단 산하 4개시설은 수성구 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의 75.3%를 차지해 거의 독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2) A복지재단이 시설이전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10억이상을 지원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 및 사법조치는 물론 반환조치를 시켜야 한다.
․ A복지재단은 대구시로부터 2003년 10월에 재활원 증축공사 명목으로 8억4천2백만원(국/시비)을 지원받아 2004년 4월에 완공했지만, 불과 두달 후인 6월에 동구 팔공산 인근으로 시설이전을 결정하였다. 건립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된 증축건물을 철거해야 할 사항이니 특혜지원의혹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재단측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니 이전 전에 마지막으로 한몫 챙길 수 있도록 행정과 재단이 짝자꿍되어 만들어낸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 이전할 예정이니 공사비의 내실있는 집행도 제대로 된는지 의심스럽다. 시민혈세를 낭비한 의혹을 받고 있는 A복지재단은 건물재산 감정평가를 통해 증축건물에 대한 보상비도 받았다고 한다. 행정이 A복지재단을 측면 지원한 것이다.
․ 증축공사 항목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없다는 점, 단일 기능보강사업 예산항목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인되고, 예산집행이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그밖에도 2003년에 지원된 A복지재단의 거의 모든 기능보강사업, 즉 오수처리시설 폐쇄공사, 옥상방수, 스프링클러 설치, 화물트럭 구입, 운동장 인터로킹 포장공사, 장애인편의시설 등은 다분히 이전을 앞두고 특혜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 따라서 당연히 시민혈세를 낭비한 A복지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환수조치는 물론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할 것을 시민.복지운동단체들은 요구한다.
3) 재활원과 자립원의 증축공사는 단일 항목 예산지원으로는 거의 최고다. 이전할 시설에 어떻게 지원이 가능했는가?, 증축공사 명목으로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없다. 특혜지원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고위직 복지공무원들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건축물이 노후하여 안전점검시 지적된 시설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설치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개․보수비를 우선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재단에 재활원 증축 8억4천2백만원(2003년)과 자립원 증축 6억6천6백만원(2000년)이 투입되었다. 거의 신축공사에 맞먹는 규모다.
․ 문제는 증축공사 명목으로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도 거의 없지만, 증축공사 항목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된 기능보강사업 자체도 거의 없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 수십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예산이 한 시설의 증축공사에 투입되었다면, 대구시는 수십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제쳐두고 왜 우선적으로 A복지재단 산하시설의 증축사업에 대구시가 지원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4) 퍼주기 위한 특혜의혹이 짙다. 지원한 사업내용에도 문제 있다.
․ A복지재단은 타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명목에는 거의 없는 스프링쿨러(재활원 01년설치 : 114,178천원, 요육원 01년 설치 : 62,789천원, 자립원 03년 설치 : 92,571천원)를 생활시설에 모두 설치했다.
․ 또한 요육원은 2003년 화물트럭 구입과 운동장 인터로킹 포장공사 등 타 복지시설의 지원내용에는 없는 사업명목으로 지원받았는데, 이들 사업을 포함 모든 사업내용에 대해 과연 기능보강사업의 목적 상 시급하고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3. 대구지역 시민.복지운동단체는 중앙정부 합동감사반과 보건복지부가 A복지재단의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소규모이면서 열악한 사회복지재단은 몇백만원 정도의 기능보강사업이라도 대구시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특정 복지재단이 거의 싹슬이 하듯이 기능보강사업을 받아가는 것은 특혜임이 분명하다. 이같은 특혜는 대구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4. 오래전부터 지역복지현장에서는 우리지역의 기능보강사업은 특정법인의 로비와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소문이 무성한 부패구조의 온상이었다. 따라서 대구지역 시민․복지운동단체는 기능보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A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특혜시비 의혹을 밝힐 것이다.
2005년 3월 14일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공공연맹,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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