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 1인 가구 지역가입자보험료 대전 29,078원, 대구 13,984원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청 기간을 늘려라

[성명]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코로나19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원기준의 수정(특히 1인 가구)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며 기존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고집불통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와 같은 중위소득 10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는 최근 1인 가구 지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2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신청 기간도 5월 31일까지다. 전라남도도 21,342원으로 상용 적용해 5월 29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 13,984원에 5월 2일까지 신청받는다.
 
 대구보다 비교적 적은 피해를 받은 대전과 전라남도가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본 대구는 오히려 이들 지역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아전인수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4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정했기 때문에 따로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대전의 사례에서 보면 대구시는 특별한 기준을 찾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대전과 전남이 왜 상향 조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긴급생계자금의 기준마저 복지부 탓으로 돌리는 대구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민 기만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대구시는 복지부 기준으로 긴급생계자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대구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봤으면 피해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대구시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입으로만 외치며 요지부동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시(戰時)상황이라고 외친 대구시의 행정은 그야말로 전시(展示)행정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도 동의하지만, 대구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니 “너나 잘하세요”라고 금자씨처럼 충고하고 싶다.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안 하면서 오지랖까지 넓으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 대구시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풀어나가는 실력도 없고 지역사회를 보려고 하는 의지마저 잃고 있으니 대구의 앞날을 시민들이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실력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컨트롤 타워를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더 많은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는커녕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대구 컨트롤타워 포기선언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 탓하며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하면서 복지부동한 대구시는 각성하길 바란다. 긴급생계자금을 시비 전액으로 편성했음에도 대전, 광주와 달리 기준 변경에 요지부동이니 대구시의 이런 행동은 무능, 무책임, 무의지의 극치이거나 다른 속셈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대구시 추경에서 자체 예산으로 1,170억 원을 편성하고도 문제가 되는 기준조차 변경 못 하면 이게 지방정부인가?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1인 가구만이라도 지원기준을 넓혀 지역 건보료 기준을 직장과 동일하게 하고, 신청 기간도 늘려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민들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4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