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천리 매립장 운영체계 개혁, 대구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 성명서 >

환경자원사업소, 실험실을 설치만 하고 악취는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아    
방천리 생활폐기물매립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대구환경자원사업소가 침출수 수질분석과 악취 자동 측정 등을 위해 18종의 장비를 구비한 실험실을 설치하고도 거의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구광역시가 3월 6일 누리집에 공개한 ‘2019 환경자원사업소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일 현재(2019.11.28.) 환경자원사업소의 실험실 활용은 2017년 20회, 2018년 7회로 저조하고, 실험결과도 침출수 수질분석 한 가지에 한정되어 있다. 이 실험실은 2018.5.3. 사용이후 감사일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시민을 기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구시의 처분은 ‘해당시설(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 성서소각장 개체사업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하고 하반기에 입찰 추진 
지난 4월 2일, 대구시는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 개체사업(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서자원회수시설개체사업의 규모는 360톤/일, 총공사비추정금액은 1,110억 원이다. 입찰방법은 일괄입찰, 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입찰 예정일은 2020년 하반기이다. 대구시는 1993년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성서소각장 부지에 환경영향평가, 주민협의 등 기본적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최소 20년 이상 운영될 소각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구경실련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비공개에 불복하여 제기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기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28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경실련이 지난해 5월 9일에 제기한 정보공개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시, 달서구 등 관련기관이 대구열병합발전소 증설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시민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이 사업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공개 시점이 대구열병합발전소 증설 이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43.5MW+71Gcal/h(중유)인 대구열병합발전소를 261MW+181Gcal/h(LNG) 규모로 5배 정도 증설하는 사업이다.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부실한 관리와 일방적인 행정
방천리 매립장, 성서소각장, 대구열병합발전소 등은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지만 방천리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성서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대기오염 유발시설들과 함께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그로인한 피해를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방천리 매립장 등은 인근 주민은 물론 대구시민 전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규모와 입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설인 것이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개체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성서소각장 2,3호기의 노후화를 고려하면 시급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소각장은 대부분의 시민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갈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성서소각장 부지를 ‘소각장 개체사업’ 입지로 결정하고, 1990년대의 시행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주민협의 등 기본적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는 1993년 이후의 변화된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 전형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방천리 매립장 운영 체계를 개혁하고 ‘소각장 개체사업’ 입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방천리 매립장, 성서소각장, 대구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위치, 대구시의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모두 시민이 대구시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방천리 매립장의 부실한 관리, 성서소각장 개체사업의 일방적인 강행, 대구열병합발전소 증설 방관 등을 같은 문제라고 판단하며 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구시는 악취 측정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환경자원사업소를 엄중 문책하고, 최소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준으로 방천리 매립장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매립장 관리 운영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폐기물 처리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구시 사업소로 되어있는 환경자원사업소를 대구환경공단이 관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대구시는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성서소각장 개체사업을 중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소각장 신설에 준하는 방식으로 ‘소각장 개체사업’의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성서소각장 주변의 환경, 시민의 반대 등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 대구시민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요구한 것은 대구열병합발전소의 증설이 아니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연료개체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열병합발전소 증설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증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2020년  5월  1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