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해산하고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중단해야

[논평]

오늘 오전 10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정정화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퇴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정정화 위원장이 밝힌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하며 그동안 짊어졌을 무거운 고뇌에 위로를 보낸다.

정정화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재공론화를 “실패”로 단정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가 됐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모집이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부가 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공론화의 기본 원칙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재공론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다시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며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즉각 해산 및 경주지역 의견수렴의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정화 위원장이 통렬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경주지역 의견수렴은 이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고,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내일 있을 경주지역 150명 시민참여단 사전 워크숍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불공정한 시민참여단 구성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사전 워크숍이 열리는 보문단지의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오후 2시 규탄 결의대회를 예정한 만큼 행사가 강행되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산업부가 결단해야 한다.

2020. 6. 26.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