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시작된 정부합동감사가 16일 끝났다. 감사 종료 이후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모두 200여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으며, 이중 23건 15억원 상당에 대하여는 회수∙추징 또는 감액, 재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그동안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번 감사에서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 제시된 것 중에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온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경청과 시정의 노력이 있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어린이회관에 대한 형식적 조직진단,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 회계질서 문란, 시내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위탁관리 특혜성 장기계약, 법령위반 건설업체 행정조리 무사안일로 방치,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재산담보제공 및 보조금 불법집행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구시의 무사안일과 방치로 인한 행정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적사항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지난 2001년의 종합감사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비교하여 이번 감사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기반성과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2005.3.17
대구참여연대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