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무책임한 대출승인 거부를 규탄한다

[성명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가 7월20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 임시이사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된 대출승인에 대해 대출금액 축소를 지시해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산업부가 축소 지시한 수정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이사회 정관상 7일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도저히 7월29일 경매일전에 처리할 수 없어 패션연은 7월29일 경매에서 본원건물이 매각되고, 8월부터 수행해야 될 각종 사업의 협약체결과 진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부는 패션연에 대해 산재로 유족에게 지급해야 될 재해 보상금(1억5천만원)만 지급하고 8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수 요건인 미납된 4대 보험, 각종 세금(3억5천만원)등의 납부를 위한 대출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납한 세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 사업 과제를 진행하는 것도 차단된다. 결국 가압류를 풀 수 있는 재해 보상금만 해결해 공공건물 강제 매각이라는 초유의 사태만 막아 관리감독부처인 산업부에 돌아올지 모를 비난만 모면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산업부의 무지로 인해 기일 내에 처리 할 수 없다.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도 패션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출 금액에 동의하고 있지만, 7월20일 임시이사회에 3명의 당연직 이사 중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산업부의 대출금액 축소지시는 패션연 내부의 실태와 절차에 무지한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현 사태와 관련하여 사전에 산업부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용을 보고하고 대출금액 조율도 한 이후 임시 이사회를 진행하였지만 이사회 의결 이후 갑자기 대출금액을 축소하라는 산업부의 지시는 이해하기 어렵다. 본원건물의 강제매각보다 급작스런 기관운영 중단으로 패션. 봉제업체, 관련 노동자들의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산업부의 인식 역시 정부 부처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이번 패션연 사태는 단순히 한 연구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들의 구조적 문제다. 섬유관련 전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정한 재정구조와 정부R＆D 프로젝트의 중첩 및 무한경쟁의 사업수주방식으로 인해 안정적 연구환경은 요원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산업부의 방치는 이를 더욱 고착화시켰다. 그리고 이는 본원건물 매각과 기관운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산업부의 방치로 공공건물이 매각되고, 기관운영이 중단된다면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 있음을 알리며, 눈앞에 다가온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부의 대출금액 축소 지시 철회와 즉각적인 대출 승인을 촉구한다. 또한 섬유관련 전문연의 구조적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통폐합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토론회, 연석회의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섬유전문연, 산업부, 대구시,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섬유관련 전문연 혁신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020. 7. 2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