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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국책사업이 정치권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2020년 11월 17일 (화) 17:59:17 평화뉴스 pnnews@pn.or.kr

[논평]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국책사업이 정치권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17일 정부는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실상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환경과 비용, 수요예측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정부의 백지화 결정으로 인해 소모적인 지역갈등과 환경적, 재정적 파탄이 초래 될 것을 우려한다.  

국가의 중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정이 사용되는 국책사업은 정치권 또는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신중하게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책임도 지지 않는 정치인들의 개발공약으로 국책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국책사업추진에 대한 기준마련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0년 11월 17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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