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의 셀프 감사는 보여주기식, 대구시와 경북도, 경찰은 협력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 성역없이 밝혀라

[성명]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어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상황에서 언론은 대구도시공사가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이고, 경북개발공사는 자체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전체 직원 176명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아 2012년 이후 추진한 수성의료지구를 비롯 대구대공원조성사업, 대구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안심뉴타운 등 7개 사업을 자체감사할 예정이다. 이중 대구대공원조성사업, 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직무상 얻은 정보를 악용하여 광범위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 등으로 사건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LH 투기방지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분과 주택공공정책의 무너진 신뢰는 당분간 회복하기 힘들어졌다.

대구 또한 부동산 투기 과열, 조정 지역으로 부동산 광풍이 분 수도권 외 대표적인 지역으로, 대구도시공사가 벌이는 셀프 감사는 벌써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매우 회의적이다. 감사의 한계도 명확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감사 결과를 수용할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쏟아지는 의혹을 일단 피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에 그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조사 대상도 너무 한정적이다.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대구시는 이번 기회에 대구도시공사 직원과 그 가족 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와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 모두 조사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한가하게 검찰총장의 방문을 기다려가며 꽃다발로 환영할 일이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구시와 산하기관 모두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언제까지 한가하게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또한 경찰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까지 발족한 만큼 행정과 협력하여 성역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