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피의자들을 대기 발령하고 근원적 개혁을 시행하라

[성명서]

 대구경찰청(이하‘경찰’)은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아 수사해온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의 정부연구개발사업 등의 비리 사건에 대해 2021년 3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본부장급 인사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한다. 특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사 중에는 최근 패션연 원장 공모 서류심사에 합격한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노조는 수사결과에 참담함을 느끼며, 패션연의 관련 피의자들을 내부 규정에 근거해 즉시 대기 발령시키고 근원적 개혁을 요구한다.

 정부예산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신고된 이번 사건은 패션연의 전·현직 임직원 등 다수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 내용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변경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직장 내 상사란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변경하고 연구과제를 빼앗고 관련 연구수당을 갈취한 의혹”과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점 등을 악용해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허위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정부예산을 편취한 혐의” 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내부에서 묵묵히 일하던 연구원들의 연구 자율성과 자긍심을 빼앗고, 업계와 시민들에게 ‘지원기관에 대한 외면’이라는 큰 상처를 남겼다. 따라서 패션연 직원 인사관리지침 제45조(징계의 양정)에 근거해 사전 조치로 대기 발령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회피한다면 ‘피의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은폐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패션연 내부에서는 ‘정부연구과제의 참여 연구원이 되기 위해 윗사람에게 눈치보고 줄서야 한다’, ‘정부연구과제 계획서를 지시한 대로 대필해 줄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지시한 대로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밖에 없었다’, ‘정부연구과제 종료 후 인건비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지시를 따랐다’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었다. 결국 정부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참여 연구원,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참담한 소문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패션연의 비리 문제는 기관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진 원장, 원장의 인사권을 가진 이사회 사이에서 일부 간부들의 줄서기로 비뚤어진 조직문화가 잉태되었고, 일상 업무에서도 눈치 보며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구시대적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구시대적 폐해는 이미 확인된 피의자로 조사받았던 인사의 원장공모 서류심사 합격, 경영평가 등의 명목으로 이사회의 사임 요구로 임기 전 퇴출당한 원장들, 채용기준 미달자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간부들 등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구시대적 폐해의 원인이 대구시와 패션연 이사회에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의 원장공모 개입 의혹과 경찰에 의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인사를 원장 공모의 서류심사에 합격시킨 이사회의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더욱이 대구시는 원장 선임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을 보류해 패션연 직원들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결국 이번 수사 결과로 피의자들뿐 아니라 대구시, 패션연 이사회,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 등이 모두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오래도록 이어진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근원적 개혁을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패션연은 피의자들을 내부규정에 근거해 즉시 대기 발령하라!
둘째, 대구시는 패션연을 포함 대구지역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관 운영 개입을 중단하라!

셋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패션연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관리 감독 권한을 외면하기 위한 ‘산자부의 당연직 이사 제도’, ‘신임원장의 산자부 승인’ 조항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관련 업계 이사들로 구성된 개별 이사회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구지역 섬유전문연의 통합이사회를 구성하라!
 
2021년 03월 25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