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 내년 지방선거용 보여주기식 성명이 아닌 걸 증명하라

[논평]

 지난 8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7개 광역시장과 도지사 전체 명의로 발표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코로나19 4차 유행 과정에서 발표된 이번 공동성명을 대단히 늦었지만 대승적으로 큰 틀에서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예산 계획도 미비한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성명은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다. 특히,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여 개소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대폭 확충하고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면제, 공공의료 예산 확충 등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에 있어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광역시·도지사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 설립에 대단히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광역지자체 중 지방의료원이 한 곳도 없는 곳도 있고, 기존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에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도도 공공의료가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대구는 소아응급시스템 등 공공의료 확충을 해야 할 곳이 많고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도 여전히 과제이다. 경북도는 더욱 심각해 공공의료 말만 나오면 의료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기만 할 뿐 경북도 차원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병원의 실효성은 검증되었다. 9월 2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공공의료와 의료진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시·도지사 공동성명이 공공의료와 의료진 확충에 소극적 입장이었던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이 아니길 바란다. 또한 중앙정부도 공공의료 확충 흉내만 내지 말고 K-방역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갖고 공공의료 확충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