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수에 대한 입장

[성명]

 
지난 주말 곽상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하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 의혹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이 50억원은 법정퇴직금 2,200여만원의 200배가 넘고, 화천대유 직원 전체의 퇴직금 총액 2억6천여만원의 20배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를 곽의원 아들 한 사람이 받아간 것이다.
 
이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이자 특권이며, 그 배후에는 중대한 부정과 비리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매우 당연하다. 퇴직금 50억원은 너무나 상식 밖이어서 실제로는 곽 의원이 차명으로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씨와 곽의원이 지인이고 곽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일 때 김씨를 통해 얘기를 듣고 아들에게 입사를 권유했다면 사실상 취업청탁이라는 지적 등이 매우 합리적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아들 관련 보도가 나온 초기에는 ‘정상적 월급만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50억 문제가 제기된 후에도 일말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그런 수익구조를 만들어 준 이재명이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다 국민적 비난이 증폭되자 재빨리 탈당계를 제출, 정치적 파장을 줄이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퇴직금 50억은 ‘열심히 일한 댓가’, 자신은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는 아들 곽병채씨의 태도다. 이 땅의 청년, 노동자들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벌지 못할 50억이 아닌가, 당첨이 약속된 로또를 거머쥔 자가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를 조롱하는 거 아닌가.
 
하나, 곽상도 의원의 사회적 양심과 정치적 책임을 촉구한다.
한 가족을 비난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곽상도 의원 부자의 이러한 태도에는 정말 실망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곽 의원이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곽 의원 부자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고백하고 대구시민, 국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수사당국은 ‘권력형 부동산 게이트’ 철저히 수사하라.

경찰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통보를 받은 것이 지난 4월이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 인데다 곽 의원 아들 특혜 의혹까지 나왔다. 이뿐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연계된 정치, 법조, 경제계 인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력과 권력이 유착된 ‘권력형 부동산 게이트’ 의혹이 짙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화천대유 사건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여 불법적 행위와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 부동산 권력 카르텔을 과감하게 단죄하고 해체해야 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개발 이익의 공공환수 방안을 마련하라.

올해 초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고 그나마 이해충돌방지 등 일부 대책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정의에 역행하기도 했고,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투기 이익은 결단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과감한 정책과 대안이 없는 이상 이러한 부동산 필승 신화는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화천대유와 같은 과도한 민간 이익을 강하게 규제하고, 공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적,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

2021.9.27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