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난 10월 13일(수),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대구 지역 청소년쉼터 이용자가 쉼터로부터 입은 인권침해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10월 14일(목) “#사실은이렇습니다”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쉼터는 부모 동의 없이도 입소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 입장문은 해당 해명에 대한 ‘청소년쉼터 대책위’의 대답이다.
먼저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입장이 ‘#사실은이렇습니다’라는 형식을 통해 나온 해명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기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한 인권침해는 결코 한두 건이 아니었으며, 정리한 사례로만 3장 가량이 되는 방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그 많은 사례 중 극히 일부인 ‘원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어 인권침해가 된 사례’만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해명은 본래 사실과 무관하게 ‘이 기사(기사의 근간이 된 청소년쉼터대책위 기자회견)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읽히기 쉽다. 사실상 기자회견을 거짓으로 만들려 하는 왜곡에 가까운 해명이다. 만일 이 해명으로 인해 제보자들이 거짓 증언자로 몰리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책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해명이라며 내놓은 지침 내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입소 후 72시간 내에 보호자에게 연락과 청소년의 의견에 따라 부모에게 입소 쉼터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입소 사실만 알린다.”는 부분이다. 얼핏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칫 입소 청소년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 지침이다. 특히 청소년쉼터가 몇 없는 지역은 더욱 위험하다.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위치를 특정 지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소 청소년이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지침이다. 여성가족부가 다소 안일한 자세로 지침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지점이다.
두 번째 문제 지침은 ‘인권침해 진정함’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명에서 쉼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진정함에 제보를 하여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쉼터 내에 존재하고 그렇기에 쉼터 담당자가 열람은 물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진정함으로 인권 보호를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는 쉼터와 유사하게 진정함을 운영하는 기구인 학교, 군대 등에 많은 이들이 지적한 문제이기도 하다. 당연히 여성가족부 역시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해명으로만 일관하는 태도는 그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함으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이 상황에 대한 진지한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지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내놓아야 할 입장은 이런 면피성 해명이 아니어야 했다. 청소년쉼터에서 자행된 상상하기 힘든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인권침해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해명에서 이런 부분은 찾기 어렵다. 몇몇 사례를 끄집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말하는 식의 발뺌만 존재할 뿐이다.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보다 책임 있는 응답을 원한다.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한다. 대구시에 책임을 돌린 채 그저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대응이 아니라, 쉼터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시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책임감 있게 대응해줄 것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한다. 또한 이번 해명을 통해 뜻하지 않게 드러난 문제적인 지침도 추후 반드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대구 지역 청소년쉼터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는 또 다른 주체인 대구시에 전수 실태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 이후 대구시에서는 이 요구에 응답하여 청소년쉼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청소년쉼터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쉼터 전수조사를 환영한다.
청소년쉼터 전수조사는 청소년쉼터 대책위가 문제제기한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기초가 될 자료다. 그런 만큼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대구시에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또한 향후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쉼터 대책위와의 면담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는 청소년쉼터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기를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21. 10. 18.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여성가족부 보도에 대한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의 입장
지난 10월 13일(수),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대구 지역 청소년쉼터 이용자가 쉼터로부터 입은 인권침해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10월 14일(목) “#사실은이렇습니다”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쉼터는 부모 동의 없이도 입소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 입장문은 해당 해명에 대한 ‘청소년쉼터 대책위’의 대답이다.
먼저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입장이 ‘#사실은이렇습니다’라는 형식을 통해 나온 해명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기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한 인권침해는 결코 한두 건이 아니었으며, 정리한 사례로만 3장 가량이 되는 방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그 많은 사례 중 극히 일부인 ‘원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어 인권침해가 된 사례’만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해명은 본래 사실과 무관하게 ‘이 기사(기사의 근간이 된 청소년쉼터대책위 기자회견)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읽히기 쉽다. 사실상 기자회견을 거짓으로 만들려 하는 왜곡에 가까운 해명이다. 만일 이 해명으로 인해 제보자들이 거짓 증언자로 몰리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책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해명이라며 내놓은 지침 내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입소 후 72시간 내에 보호자에게 연락과 청소년의 의견에 따라 부모에게 입소 쉼터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입소 사실만 알린다.”는 부분이다. 얼핏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칫 입소 청소년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 지침이다. 특히 청소년쉼터가 몇 없는 지역은 더욱 위험하다.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위치를 특정 지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소 청소년이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지침이다. 여성가족부가 다소 안일한 자세로 지침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지점이다.
두 번째 문제 지침은 ‘인권침해 진정함’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명에서 쉼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진정함에 제보를 하여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쉼터 내에 존재하고 그렇기에 쉼터 담당자가 열람은 물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진정함으로 인권 보호를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는 쉼터와 유사하게 진정함을 운영하는 기구인 학교, 군대 등에 많은 이들이 지적한 문제이기도 하다. 당연히 여성가족부 역시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해명으로만 일관하는 태도는 그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함으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이 상황에 대한 진지한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지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내놓아야 할 입장은 이런 면피성 해명이 아니어야 했다. 청소년쉼터에서 자행된 상상하기 힘든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인권침해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해명에서 이런 부분은 찾기 어렵다. 몇몇 사례를 끄집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말하는 식의 발뺌만 존재할 뿐이다.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보다 책임 있는 응답을 원한다.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한다. 대구시에 책임을 돌린 채 그저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대응이 아니라, 쉼터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시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책임감 있게 대응해줄 것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한다. 또한 이번 해명을 통해 뜻하지 않게 드러난 문제적인 지침도 추후 반드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대구 지역 청소년쉼터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는 또 다른 주체인 대구시에 전수 실태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 이후 대구시에서는 이 요구에 응답하여 청소년쉼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청소년쉼터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쉼터 전수조사를 환영한다.
청소년쉼터 전수조사는 청소년쉼터 대책위가 문제제기한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기초가 될 자료다. 그런 만큼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대구시에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또한 향후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쉼터 대책위와의 면담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는 청소년쉼터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기를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21. 10. 18.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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